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최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선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연석회의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연석회의가 추대한 후보가 민주당과 안철수와의 후보 연합 가능성도 열어 놓고 갈 것이냐 끝까지 독자 완주할 것인가에 있다.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섯 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이제 절망의 교육에 끝을 내자며 ‘교육혁신’을 선언했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보수 언론과 교원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조중동이 잇따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교권추락의 ‘배후’를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4+2는 학제나 교육과정 개편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4+2제\\\'는 창의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가오는 사회는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통합적 사고와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전교조 행사장에 들어섰다. 앞서 자리를 지키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두 교육감을 맞았다.
지난 26일 열린 전교조 창립 2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은 자신이 소개될 때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렸다. 전교조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네 번째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은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이 시도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 안산, 광명, 의정부지역과 강원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 실시가 무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평준화 추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8일 장학금 출연 및 장학증서 수여 등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본연의 업무수행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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