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가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교육감이 징계 의결권자로서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오는 7월 1일 2기 경기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2014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에 공감하는 자치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그 실시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교육감으로는 곽노현 당선자가, 경기도 교육감으로는 김상곤 당선자가 선출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등과 같은 교육 정책의 변화들이 일어날 예정이다.
16개 지역의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총 6명의 진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교육감 후보로는 서울의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를 비롯하여 광주의 장휘국, 경기도의 김상곤, 전라북도의 김승환, 전라남도의 장만채, 강원도의 민병희 후보다.
경기도 김상곤 후보, 서울 곽노현 후보, 인천 이청연 후보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수도권 혁신교육 벨트 추진’을 위한 민주진보단일 교육감후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TV토론에서 선관위가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성명을 내 선관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는 편파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상곤 후보가 다른 보수 후보들을 12％P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인 곽노현 후보와 보수진영 세 후보간 가상대결에서도 곽 후보가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발전협회가 경기도 교육감 정진곤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단체명의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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