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라는 법의 영혼을 올바로 수호하는 것이 사법 정신이라면, 법의 영혼이 없는 대법관 후보자들에게는 사법 정신도 있을 수 없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농성을 푼 것은 사법부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아니라 그들의 투쟁과 이를 뒷받침한 대중의 힘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울려온다.
그분이 어떤 판결을 해왔고 어떻게 노동자들을 대해왔는지를 알면 이후에 대법관으로서도 어떤 판결을 하고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드러난다고 본다. 85호 크레인에 대한 하루 100만원의 강제이행금, 그걸 그렇게 가혹하게 했다는 것이 그분의 이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나는 대단히 절망스럽다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의 버르장머리가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 압력에 밀려 타결을 해 놓고 그 약속을 뒤돌아서 안 지켜 계속 문제를 키워왔다”며 “이전처럼 상황만 모면하겠다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또 다시 혼구녕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바로 연대라는 두 글자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자본의 탐욕이 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85크레인은 지난 244일 동안 새로운 삶 쪽으로 차츰 기울었습니다 / 방울토마토가 붉게 익었고 초록의 치커리가 세상을 향해 잎을 펼쳤습니다 / 하나 같이 부드러운 곡선을 몸에 지녔습니다 / 저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이소선 어머니가 85크레인 앞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의 버스를 타고 우리 진숙이를 만나러 가야한다”던 이소선 어머니는 끝내 이들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 9월3일 소천하셨습니다. 갇힌 자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볼래야 볼 수도 없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 속으로만 그렸습니다.
박창수, 김주익, 곽재규 열사의 묘역에서 / 오래도록 울고 오래도록 망설이고 오래도록 숙고한 참 맑은 결단 / 김진숙 동지는 겨울과 봄의 경계로 서서 / 아직 인간의 발자국이 닫지 않는 새로운 계절로 도약했다
16일 오전 10시경 부산지방법원(형사 4단독)은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지만,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측의 불법’등의 문제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노동운동의 목표는 임금 올리는게 아니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노숙자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정규직 운동은 점점 협소해진다. 땅이 좁아지면 벼랑 끝으로 서로를 떠밀 게 아니라 우리의 땅을 넓혀야 한다\"며
이경훈 전 지부장은 지난 3일 <참세상>과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공세일 수 있다”며 “이미 결론이 내려진 일로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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