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남북합의서라는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법률이 병립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모순의 전향적 해결을 외면해왔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장애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어 온 것이 북한의 간첩활동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방안과 관련, "경제 등 상호 이익이 크고 실천이 용이한 분야부터 분야별 공동위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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