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 노동구조 개선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전 세계가 여러 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희망적인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정치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캐나다나 미국에서 노동 운동은 대부분 좌파의 주요 정치적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은 좌파에게 몇 가지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노총, 시민단체가 모인 비상시국회의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2월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노동부가 26일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를 제외하고 정치권이 30일 중으로 비정규법을 유예시키는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5인 연석회의’에 참석해 “합의안이 당론과 다를 경우 당론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선택지는 유예기간 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계획’이 또 노동계의 분노를 불렀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이 또 다시 노동계의 분노를 불러왔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의 70%는 강성노조”라며 “공직에 있는 신분이라면 노조 활동에도 방향과 규범에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반정부적인 언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라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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