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비정규직]③ 독자노조 생존 힘들어

[Copyleft by 노동과세계] 기아자동차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5월19일 광주금남로에서 열린 광주민중항쟁 기념대회장에서 비정규직철폐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신동준 shindj@nodong.org 비정규직, 조직으로 만나자…’생존률’ 높이는 게 열쇠 1998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많은 노조가 깨져나갔지만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있다. 정규직이 있더라도 관리직에 불과한 특수고용직인 경우 독자노조 설립이 불가피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종의 동질성 때문에 학습지산업노조나 전국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노조 등 전국업종단일노조를 건설했다. 정규직 노조가 임시직, 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경우 이들은 독자노조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통신산업개발 비정규노조나, 워커힐호텔 명월관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대표적이다. 파견직,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랜드나 INI스틸 포항지부 등을 빼고는 대부분 독자적으로 조직됐다. 고용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심해 통합이 어려운데다 고용사업주 중심의 조직관행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정규직과 통합노조를 꾸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아차 사내하청, SK인사이트코리아, 방송사비정규노조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넘기 힘든 제약들…깨지고, 다치고 비정규직 독자노조들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그 첫째는 제도적인 것이다. 계약직 등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드는 순간 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파견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업체 자체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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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11:05

[노동과세계] 공무원노조 “11월3일 전지부 간부파업”

정부 '조합법안' 저지 위해…17일엔 상경 총궐기대회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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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10:43

[노동과세계] 사회당 불참 속 ‘대선공투본’ 구성 합의

전농 등도 참여의사…15일께 공식발족 가능할 듯 사회당이 ‘공투본 불참·대선 독자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공동투쟁본부·공동선거기구구성 논의가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노동자의힘, 전국연합, 자통협, 사회진보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10월8일 ‘공투본 3차 예비모임’을 열어 △공투본 구성과 산하에 공동선거기구 설치 △주요의제 논의를 위한 기획소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참가조직은 각 단체별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15일 4차 예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5일 직후 공투본·공선본 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차 예비모임에는 전국연합 산하 한총련과 한청이 배석했으며 전농도 참여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지난 ‘범추’보다 확대된 규모의 대선 공동대응기구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당은 지난 10월8일 △대선 독자후보 선출 △좌파통합정당 구성 노력 지속 등을 뼈대로 한 중앙집행위 명의의 입장을 발표, 공투본 불참입장을 사실상 확정하며 진보진영 대선 공동대응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사회당이 독자대응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민주노총 차원의 ‘총투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진보정당 후보가 각각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6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투표가 현장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선거기구 내에서 복수의 후보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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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9 16:12

[노동과세계] 자본가들이 노동자당을 지지한다?

외국투기자본 위주 정책에 중소기업가 단체 '반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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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15:10

[노동과세계] 보건의료노조 30여명 집단단식 돌입

[경희·고신대 타결 불구 다른 병원은 해결 불투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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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14:59

[노동과세계] 정부, 끝내 주휴 ‘무급화’할 듯

경제부처 '더욱 개악' 한 목소리…10월초중순 확정 예정][재계 '조건부 수용'으로 돌아서 국회통과 가능성 높아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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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14:49

[노동과세계] [영화-위대한 독재자] 60년전 정치코미디라고? 천만에!

[Copyleft by 노동과세계] 찰리 채플린을 그저 우스꽝스런 코미디 배우로 기억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광대쯤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겠지만, 채플린은 세상을 바꾸는 영화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몇 안 되는 영화계 스타 중의 하나다. 동료들을 ‘빨갱이사냥’에 팔아 넘긴 월트 디즈니나 헐리웃 진보파를 추방하는데 앞장선 레이건과는 그 격을 달리했건 것이다. 자본주의의 인간성 말살을 탁월하게 묘사해낸 <모던타임즈>가 무성영화시대 노동계급에 연대와 애정을 고백한 영화였다면, <위대한 독재자>는 2차대전 직전 스페인에서 독일로 이어지며 전유럽을 위협하던 파시즘의 준동에 대한 경고장이다. 사실 <위대한 독재자>가 제작에 들어간 것은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하기 전인 1937년이었고, 그 때는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해 이후 대학을 저지르기 훨씬 전이었다. 채플린은 이전의 작품에서도 그렇듯 1인2역을 맡아 말 그대로 종횡무진 스크린을 누빈다. 코마니아라는 가상국가는 독재자 아데노이드 힌켈의 폭력적 통치와 인종차별로 신음하고 있다. 1차대전의 기억으로 고통받으며 2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가 막 돌아온 한 유태인 이발사는 독재자와 외모가 같은 바람에 힌켈로 오인된다. 우연히 독재자의 지위에 올라선 이 이발사는 평화와 민주주의, 박애를 강조하는 연설을 전세계에 방송한다. 비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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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