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검찰권력 분산이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에 의해 제기됐다. 지휘부검사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까지 공공연히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에 저항하는 듯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했고, 마침내 대통령과의 공개집단토론이 개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게로 검사의 인사권을 이전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검찰제도는 본래 형벌법규위반사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행사과정중 주로 기소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고안된 것이다. 수사는 경찰에, 재판은 법원에, 처벌은 교정당국에 각각 따로 따로 맡김으로써 상호 견제토록 하여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인류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기소-재판-처벌」의 전체 과정을 모두 다 관장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최고의 권부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검찰청 내부의 검사동일체원칙 및 상명하복제도 그리고 고유한 기수문화 때문에 그 총수인 검찰총장 1인의 손아귀에 철저하게 장악돼 있다.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도 검찰총장의 권력이 ‘제왕적’이거늘 이에 더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까지 그에게 부여한다고 생각해 보자. 검찰총장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