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새책]탈선 : 영국철도 민영화 실패에서 교훈찾기

[노동과세계] [새책]탈선 : 영국철도 민영화 실패에서 교훈찾기

최근 재국유화 된 영국철도 민영화 시도의 실패를 분석하며 원인과 경과, 해법까지 명쾌하게 묶은 ‘탈선(Off the Rails)’이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다. 영국 철도 기관사 노조 공보 담당관 앤드류 머리가 쓰고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이 번역한 ‘탈선’은 영국철도 민영화 이후 꼬리를 물고 이어진 열차사고와 인명피해, 요금인상 등 부작용의 배경으로 민영화를 들고 있다. 영국 철도산업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자는 기관사와 역무원, 선로 보수 노동자, 철도 이용객 등의 다양하고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영국 철도는 국민의 안전보다 철저히 주주들의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이윤을 좇았다”고 고발하고 있다. 저자는 이어 철도 민영화가 몰고 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해법으로 철도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책을 번역한 오건호 부장은 “최근 노무현 당선자가 ‘철도공사화’ 방안을 냈지만, ‘상업적 공사’라는 면에서 민영화의 부작용이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영국철도 재국유화의 교훈을 우리나라에서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출판사, 신국판, 270페이지, 값 1만2천원. 이승철 keeprun@nodong.org

[노동과세계] 화려한 말잔치 속 노동자권리 ‘실종’

[노동과세계] 화려한 말잔치 속 노동자권리 ‘실종’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진단

[노동과세계] 시위참가자에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

[노동과세계] 시위참가자에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

흔히 공중도덕 위반자에게 내려지는 ‘사회봉사 명령’이 처음으로 시위참가자에게 부과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박점규 민주노총 전 조직부장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에 더해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경찰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친 경찰들의 병실간호 등을 했으면 한다”는 ‘따듯한’ 충고까지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2001년 6∼7월에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 때 종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공중도덕 위반 사범에게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회상규를 어긴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노동현안을 이유로 한 집회는 개인적 이익이라기보다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백 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집회를 폭력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동대문경찰서장은 시위대가 종로5가로 들어서자 “김대중 대통령을 그린 상징물을 철거하라”며 행진 앞 대오와 정면충돌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모두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노동과세계] 대구참사에 깃든 박정희식 성장논리

[노동과세계] 대구참사에 깃든 박정희식 성장논리

대구지하철 사건을 보며 그 어이없는 대량참사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사건 때마다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어이없을 정도로 허술한 사고대응을 비난한다. 당연한 일이다.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큰 보상과 위로가 주어진다 해도 사고로 가족을 잃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그 엄청난 상실감을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 뒤 신문과 방송은 늘 그랬듯이 앞다투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느라 분주하다. 그렇지만 역시 늘 그랬듯이 나는 언론의 그런 호들갑이 정말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회의한다. 수출용과 내수용의 엄청난 ‘품질차이’ 이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큰 전동차가 패트병에 담긴 한 줌의 휘발유로 그처럼 순식간에 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열차가 들어오니 승객 여러분은 할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경고를 들을 때마다 전동차의 위용에 지레 겁먹고 물러나면서, 설마 그 큰 쇳덩이가 그리 쉽게 타버리리라는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었겠나 말이다. 그러나 결국 내가 절대로 불 따위에는 끄덕 없을 거라 믿었던

[노동과세계] 두산중사태 해결전망 다시 흐려져

[노동과세계] 두산중사태 해결전망 다시 흐려져

노조·대책위, "노동부 중재안 구체대안 없다" 일단 거부

[노동과세계] 새 정부, 차별시정 의지 뒷걸음질

[노동과세계] 새 정부, 차별시정 의지 뒷걸음질

동일노동-동일임금 '국정과제'서 빠져 생색내기 그칠 듯 "노동탄압 방지대책 수용 반면 노동기본권은 언급 없어

[노동과세계] 두산중공업 사태해결 실마리 풀리나

[노동과세계] 두산중공업 사태해결 실마리 풀리나

인수위·정부·국회 등 회사쪽에 '전방위압박' 나서 김상갑 사장, '감시·사찰, 잔업특근 통제' 사실시인

[노동과세계] [세계사회포럼 투쟁현장]②’반전’ 열기 속 기대·우려 교차

[노동과세계] [세계사회포럼 투쟁현장]②’반전’ 열기 속 기대·우려 교차

나는 이번 사회포럼에 참가하기 전 사전행사로 치러지는 국제소농대회에 전농과 함께 참가하는 것말고도 자세히 보고, 알고 싶은 것들을 대략 생각해봤다. 룰라 집권 뒤 브라질 사회의 변화가능성과 민중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남미에 반미·반신자유주의 바람이 거센데 이 현상이 사회포럼과 전세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룰라 집권으로 사회포럼이 매우 커질텐데 그것은 어떤 결과를 부를 것인가, 청년캠프와 뿌끼대학으로 각각 상징되는 급진파와 개혁적 명망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고 사회포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제안된 사회운동 국제네트워크가 얼마나 힘있게 추진될 것인가, 미국 ZNET 주도로 ‘자본주의 이후의 삶’이라는 ‘포럼 안의 포럼’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라크전 반대 기운이 어느 정도일까 등이 그것이다. 제대로 풀지 못한 의문들 그런데 나는 이런 의문들을 충분히 풀지 못했다. 사회포럼은 규모가 너무 방대한 데 비해 부실한 인터넷과 언어장벽은 ‘장난이 아니었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관심사가 바뀐 탓이기도 했다. 나는 1백여명과 함께 한 수도원에 묵었는데, 쓸 수 있는 인터넷은 단 하나였다. 2년 전 1회 사회포럼 때도 느꼈지만 ‘자주의 나라’ 브라질에 모인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노사정교섭 방침 결정 유보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노사정교섭 방침 결정 유보

정기대의원대회…정부방침 나온 뒤 다시 다루기로 10대과제 쟁취 하반기 총력투쟁 등은 원안대로 확정

[노동과세계] 노무현 방문 ‘알맹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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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없어 원론적 언급에 그쳐 노정관계 복원에 의미…"합리적 대화상대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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