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노동운동, 촛불시위에서 배워라

6회 노동미디어에서 쏟아진 운동방식 혁신 주문/ "인터넷 매체에 눈 돌리고 경직된 관행 극복해야"

2003.02.11 20:26

[노동과세계] [특집]전운 감도는 2월 노동현장-①근기법개악안 통과를 막아라

설 연휴가 상징하듯 2월은 아직 한해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가다듬는 때다. 그러나 이 땅의 노동자들은 그렇듯 차분하게 살아갈 팔자가 아닌 모양이다. 새해 벽두부터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 씨의 분신항거 소식에 비통해 했는데 사태해결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노동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노무현 정권 출범이 임박했지만 들려오는 건 ‘근기법개악안 처리강행’ 등 우울한 소식뿐이다. 벌써부터 머리띠 두를 준비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2월. 그 내막을 살펴본다. 환노위 논의 순간 ‘속전속결’ 불보듯 민주노총, 조직별 전열정비 나서…”이번엔 확실히 끝장보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앙위(1월15일)에 이어 2월4일 중앙집행위에서 총파업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그 시기는 국회 환경노동위가 법안을 논의하는 시점으로 하되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시점은 중집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인수위쪽이 지난 1월28일 4차 회동에서 “민주노총이 파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수위쪽은 이날도 3차 회동(1월19일)과 마찬가지로 시행시기를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노총 의견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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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20:10

[노동과세계] 우려스런 노무현 정권 노동정책방향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당선자나 인수위 관계자들의 발언, 중간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나는 방향은 심상치가 않다. 천하가 예상한대로 당선 직후부터 재벌들이 준동했다. 이는 ‘준동’이랄 것도 없이 친자본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에 대해 발빠르게 재벌 달래기 행보에 들어갔다. 출자총액제 재검토, 비개혁적 총리내정 등 ‘안정’기조 하에 ‘개혁’이 빛을 잃기 시작했다. 최근 끝난 한 사극의 고려 광종처럼 서슬퍼런 호족들을 제압한 뒤 개혁을 하기 위해 초장에는 몸을 숙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영영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과 관료의 저항에 부딪혀 시작하기도 전에 꼬리를 내리는가.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공약은 목소리만 요란할 뿐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제를 달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착취 강화를 위한 고용형태다. 어떻게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가? 노 당선자는 노동부 관료들과 실랑이 끝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2차 개혁과제로 넘겨버렸다.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직종에 한해 단결권만 인정하는 것으로 후퇴하고 있다. 불법파견을 제한한다면서 파견업종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네트워크형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유지를 공약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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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