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 출범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사수와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ILO는 3월 23일, 민주노총의 제소 건에 따른 중간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 보장에 대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제노동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이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정부에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4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5천여명이 모인가운데 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 대회를 개최 한다”며 “민주노총 소속 전 조직 중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파업 투쟁으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직은 평화적 행진으로,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자체 일정을 가지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시과정이 재게 되면 한국정부는 주기적으로 OECD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노동기본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다른 나라 정부 대표들이 한국 노동기본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게 된다.
비아그라로 유명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한국화이자’ 동물약품 사업장이 5년 동안 조합원이 2명이 남을 정도로 해고와 징계 등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투쟁과정을 통해 금속노조는 조직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조직적 과제를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산별운동의 관점에서 계급적 결집과 전진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제기되고 조직의 결정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려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설령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주노총의 투쟁 시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천막농성과 총파업 선언이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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