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개별 사업장 현안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교섭'을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권 확보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7월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절 전야 문화제와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잇달아 열린다. 이번 노동절은 노동자들에게는 언제나 ‘노동절’이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3년 만에 이름을 바꾼 첫해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올해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인다.
민중총궐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한국을 ‘명백한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로 만들었다.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최악의 노동기본권 상황은 이미 국제적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노동기본권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 출범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사수와 민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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