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노동자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아찔한 지상 35m 창공, 사랑하는 가족과 안타까운 동지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의 목에 밧줄을 둘러매야 했던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에게 이 땅은 그런 나라였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해야만 쥐꼬리만한 권리라도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나라.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어깨 들썩이며 이렇게 흐느꼈다. 작업복 넝마처럼 기워 입고 쥐새끼마냥 뒹굴며 감전으로 혈관이 터져 죽고 떨어져 죽고 퉁퉁 불어 죽어도,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 받아도 참을 걸 그랬다고.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 그 꿈을 포기해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푸른기와집에 들어앉은 높으신 그 양반은 이 땅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민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투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지금이 전태일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자살이 계속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던 영등포경찰서장. 상급단체들이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5

[인권하루소식]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멀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사피 한 ‘긴급조정권이라는 구시대의 악령’을 다시금 불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정부는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과다한 욕심으로 현대차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전경련’에 있다. 현대차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2 0:00

[인권하루소식]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업무복귀 서약서 강요 등 반인권적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현재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1045명이 고소고발 당했으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00여명이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징계위가 열려 68명이나 해고(파면과 해임)되는 등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6 0:00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폭행·감시·집단 따돌림의 실상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노동자 중 10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발생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중 9명이 산재 인정 신청을 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들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7년 간이나 지속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 이명 청구성심노조 교섭위원은 “2000년 7월 입사 당시, 중간 관리자로부터 병원이 적자인데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수련회와 입사 후 부서장 주관의 1주일 훈련기간부터 집중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각 부서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부정으로 일삼는 노조, 밖의 힘에만 의지하는 노조를 믿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걸 것입니까?”라는 글을 읽어 주며 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과 감시 수간호사 중 유일한 조합원인 임우숙 씨는 수간호사 회의 때마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의 병동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은 나 없이 소집된 비공식 회의에서 한다”며 “수간호사 고유의 행정업무 외에 다른 병동에서는 평 간호사가 하는 임상 차트 업무까지 배정 받았다”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인권하루소식]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철도청은 최근의 철도파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징계전 대기발령 상태)하고 1천여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7일에는 파업 노조원 가운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48명 모두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청은 노조를 대상으로 내달 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배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섭’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9 0:00

[인권하루소식]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3400명에 이르던 직원수가 현재는 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년간은 임금마저 동결된 상태다. 노조는 41.1%의 임금인상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추가 구조조정이 없도록 고용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은 총 21.25%의 임금인상안만 고수한 채, 고용안정에 관해서도 확답을 피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3일 파업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정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4일에는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건물주인 태광산업(대표이사 이호진, 흥국생명 계열사)을 내세워 노조와 1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사실상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어길 시 매 1회당 39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법원에 청구한 것.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집회를 할 때마다 총 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사회

하루소식

2003.06.12 0:00

[다산인권] 노동기본권 침해 직권중재제도 철폐

70개 시민사회단체들, 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노동

클리핑기사

2002.08.08 11:10

[클리핑]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생선회칼·야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주)효성에 일당 4만원에 동원됐다.

노동

참세상뉴스

2001.06.01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