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다산인권] 대법원, “96년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 파업도 정당한 해고사유 아니다” 판결

이 판결은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문제라 한다면 이를 순수한 정치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노동

편집실

2002.05.05 17:46

“노동법 개악에 쐐기를 박는 투쟁 필요”

최고위급 회담은 결렬 됐으나 개악 시도는 계속 될 듯

사회

용오

2002.05.04 4:11

[인터-뉴스] [159호/동향] 지금까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시위 중 가장 거대한 시위

현재 필요한 것은 투쟁에의 활발한 참여, 정치적 해석 그리고 CGIL 지도자들의 모든 잘못에 대한 우호적인 비판 사이의 절묘한 조합 이다. 이것은 당이 고립되지 않고 종파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이라는 잘 못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계급투쟁의 고조는 모든 정당과 세력들 을 엄하게 시험할 것이다. 이번 계기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각 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우리는 맑시즘의 사상과 방법론이 현 재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서도 보다 넓은 기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제

picis

2002.03.25 0:00

[클리핑]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노동권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권 수호’를 요구하며 97년 아침을 흔 들어놓았던 전국적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당당한 ‘인권선언’이었다. 날 치기 통과된 노동법은 노동권을 위협하는 내용(☞본문 상단 참조)을 담고 있었다. 전국민적 저항은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결국 정리해고의 법 제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벼랑으로 몰 고 갔다. 안정적인 노동권의 확보는 임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권은 단지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적절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대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 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 으로 보장된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 동자들은 위기에 빠진 노동권의 현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은 고용과 노동조건이 항상 불안하고,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52.7%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 합의 가입조차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필요한 때만 노동자를

노동

편집실

2001.12.1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