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 발표를 다음 주 중으로 미뤄 입법예고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이 원칙이다"라고 재확인하며 "산별노조 시대에 조응하는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9일부터 열리는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참석할 이주노동자 대표를 두고 노동부와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협박하는 등 총회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공무원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12월에 결과가 나왔음에도 비정규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2월 27일 시점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3월 2일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파견근로자 증가세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습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보수 진영의 우려처럼 '친 노동계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노조의 양보',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한 전임 김대환 장관 및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 2호를 내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보호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2005년 11월 22일. 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 파업 30일 차. 노동자들은 쇠사슬을 몸에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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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정부는 ‘불법’ 운운으로 노동권 제약하고 있어”](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