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김모 과장과 박모.오모 사무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이철우 단장(서기관)과 최모.이모 사무관, 노사협력정책관 전운배 국장 등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28차례 강의하면서 1073만원을 받았다.
첫 비수는 박재완 장관의 덕담에 담겼다. 박 장관은 포토타임 후 인삿말로 “경제가 어려운데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감내해 감사드린다”며 “특히 기아차 노사가 합의에 이르러 단협을 무파업으로 체결해 올해를 넘길 수 있게 돼 경제에 청신호가 올 것이다. 완성차 무파업에 이르기 까지 애써 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에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특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가장 많은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가 게시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14일 천안의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제 60차 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대)를 열고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규약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해고 조합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부서의 단순한 명칭변경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용부로 명칭을 바꾼 이유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라는 말로 자본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개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노동부 상징 마크조차도 바꿔버렸다.
노동부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시행 관련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방안을 논의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임자·복수노조 이행점검단’과 및 ‘노사정 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명칭이 오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약칭 ‘고용부’로 명명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노(苦勞)’부로 부르자는 냉소적 반응이 따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0일, 전국전임자회의를 통해 타임오프와 관련한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11일부터 노동부장관 타임오프 한도 고시 전까지 노동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3일에는 노동부 앞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ㅇㅇ, 이ㅇㅇ- 노동계 위원 백헌기 맨투맨 저지, 이ㅇㅇ, 김ㅇㅇ- 노동계 위원 강승철 맨투맨 저지. 오ㅇㅇ, 이ㅇㅇ, 임ㅇㅇ 정문 집단출입자 파악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시‧도의회가 이미 확정한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교육‧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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