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 “빨간불” 노동법개악 “파란불”

양대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위해 19일 총파업

노동

용오

2003.08.14 14:39

주5일 단일 안, 정부의 일방적 강행에 노동계 전체 총력 투쟁 전제한 것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노동

용오

2003.08.06 18:20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지난 6일 노동부안이 발표됐고,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일단 유동적이다. 재계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정부안이 자본측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투쟁을 통해서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이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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