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자본의 노동력에 대한 유연화 공격은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한 자본의 계획적인 재생산과 재배치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주5일제 도입 추진'에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보태지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자체의 의의를 재삼 되짚어볼 필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1월29일 '노동시간단축의 쟁점'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는 10월23일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내세우며 쟁점을 피해갔다.

민주노총이 지난 10월19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보장을 담은 청원서을 냈다.

쟁점토론/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 노·사·정 대표 3인의 격론…노동시간 단축땐 임금도 단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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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와 관련한 노정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과 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문제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노조는 조합원 9,858명중 8,437명이동참, 85.6%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