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112호] 토론내용 요약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토론 내용 요약 특집: 노동운동 출구를 찾자(4) 심포지움 토론내용 요약 ——————————————————————————————————-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던, 한노정연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한 지도 벌써 1달이 다 돼 간다. 심포지움의 발제문은 [현장에서 미래를] 111호에 실었고, 당일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세상>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심포지움의 준비과정과 토론내용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서](이번 호 ‘연구소 소식’면 게재)를 통해 제출했다. 여기에서는 당일 발제 토론한 내용 속기록을 가능한 한 그대로 풀어서 싣는다. – 편집자 주 ——————————————————————————————————- 정리: 편집위원회 심포지움은 박성인 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위기 논쟁 지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 아래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노동운동도 위기지만, 자본도 위기고 한국사회 전체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위기를 노동운동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자칫 ‘노동운동 위기논쟁’은 자폐적이고 자학적인 논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계급적 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의 논의지형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 특히 최근에 노동운동 내부에서 가장

한노정연

2005.09.30 16:14

[현장에서 미래를] [제111호-2005년9월호] 특집/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김영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과제 1. 문제의식 민주노조진영은 산별노조 건설의 거대한 ‘흐름’을 복원하고 있고, 그 복원의 기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는 반전의 미학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을 겪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반전의 미학’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강제하려 하였다. 민주노총은 2006년까지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의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복원하게 된 원인이야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지만, 민주노조 진영은 대부분 ‘자본축적 구조 및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경험했던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 국가-자본의 힘에 두려움으로 중독되어 가는 조합원들의 의식상태, 가속화되는 현장권력의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어 왔던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투쟁성, 계급성 등의 훼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산별노조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의 물신화에 빠지지

한노정연

2005.08.29 20:40

[현장에서 미래를] [111호-2005년9월호] 특집: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 비교평가

특집//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 평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을 중심으로 정병기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 평가 I. 서론 서유럽대륙의 국가들은 정치문화적 특성과 노사관계의 유형에 따라 크게 게르만 유럽과 라틴 유럽 및 영국ㆍ아일랜드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타협적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노사관계를 띠는 게르만 유럽은 독일을 비롯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과 저지대 국가들(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알프스의 소국들(오스트리아, 스위스)로 구성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갈등적 합의민주주의 정치문화와 대립적이고 정파적인 노사관계를 보이는 라틴 유럽은 커다란 세 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상대적으로 작은 한 국가(포르투갈)를 포함한다. [원문보기]

한노정연

2005.08.29 20:36

[현장에서 미래를] [109호] “공공산별노조”(안)에 대한 대안적 검토 – 구획을 넓혀서 지역 중심으로 가자!

5월20일 공공연맹 800명의 조합간부들이 충주에 모였다. 그동안 연맹 일부 상층부에 머물렀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단위노조 조합간부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제부터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논의과정에서 연맹 산하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우고 대중적 결의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동투쟁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논의과정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공공연맹에서 산별노조 토론을 위해 제출한 공공산별노조 건설원칙과 일정계획(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대안적 내용을 제안하는데 있다.

한노정연

2005.07.12 7:17

[현장에서 미래를] [108호] 산별노조 발상의 전환을 제안한다

‘산업’이라는 것은 당초 애매한 구획이다. ....... 현재의 업종별 구획들을 털어내서 단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대대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산별노조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노정연

2005.06.10 18:11

지율스님이 성노동자들 존엄성을 거론한 까닭

원효와 요석공주를 만나자. 그리고 1000번째 남자와의 동침 후에 성인이 됐다는 비구니도 만나보자. 화쟁사상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경계선을 허무는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지율만 튈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좁쌀들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세계로 우주로 일취월장 튀어보자.

칼럼

주시자

2005.05.26 17:50

성매매에 관한 한, 한국 여성계와 부시 미 행정부는 같은 수준

부시가 ‘성매매 반대서약’ 을 에이즈 퇴치 정책으로 국제사회에 들고 나온 것은, 마치 한 손에는 미사일을 다른 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스꽝스런 모습과 같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이라면 미국이 제공하는 거액의 에이즈 보조금을 여성계는 거부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

칼럼

주시자

2005.05.05 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