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감사관 사무소는 대중에게 유용한 새로운 도구를 출시했다: 도시 최악의 사장들과 그들의 다양한 노동 착취를 상세히 담은 데이터베이스와 함께하는, 이른바 "수치스러운 고용주의 벽(Employer Wall of Shame)"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려면 환경 운동가들이 노동조합과 공통의 이익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미국 전역에서 노동-기후 동맹의 유망한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20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가운데, 진보정당, 농민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진보정당들은 문재인 정부에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은 온데간데없이 방역법이라는 이유로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이중 잣대, 이중 기준을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축 세력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어찌 이리도 닮았노! “내가 들어왔던 말, 또 내가 하고 있는 말”
누군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나드는 싸움을 만들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맞서는 대응은 비정규직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 시장 구조개편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은 한 덩어리로 노동의 완전한 불안정화를 의도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로 대응해서는 발목을 잡히고 만다.
프랑스의 1848년 혁명은 \\\'모든 사람\\\'의 가면에 은폐됐던 계급의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굶어죽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던 싸움은 피억압자나 민중이란 두루뭉술한 이름이 아닌 \\\'노동자\\\'란 명백한 이름으로 등장했다. 지금의 시대 \\\'노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노동자들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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