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나는 29년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나는 29년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나는 29년 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회사는 58년 역사의 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 기업입니다. 8,500명 사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66명입니다. 회사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보세구역’이라는 이유로 전자기기 반입을 막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탈퇴를 강요당하고, 잔업과 휴일근무, 휴가 사용도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김승모 사망 49일…유가족·대책위, 노동부 농성 돌입

김승모 사망 49일…유가족·대책위, 노동부 농성 돌입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사고 49일째인 8일, HL만도 본사 강제수사와 정몽원 회장 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사 안에 마련된 분향소로 이동해 농성에 들어갔다.

HL만도, 美서 잠금·표지 위반 반복으로 과징금 받았다

HL만도, 美서 잠금·표지 위반 반복으로 과징금 받았다

HL만도가 미국 사업장에서 정비 중 설비 가동을 막는 ‘잠금·표지(LOTO, Lockout/Tagout)’ 규정을 반복 위반해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의 끼임 사망사고로 조성현 HL만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되면서, 과거 국내외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이 만도의 안전관리 체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6년 평택공장 부상사고에 이어 미국에서는 2017년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잠금·표지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21년에는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해 ‘반복 위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미국 공장에서는 정비 중 노동자가 압착돼 사망했다.

메가특구법, 무덤에서 돌아온 악법?

메가특구법, 무덤에서 돌아온 악법?

과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규제 완화 방안이 이른바 ‘메가특구법’에 다시 포함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한 기후·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83곳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법안의 연내 제정과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방침을 재확인한 지 하루 만이다.

AI 시대의 새로운 디스토피아적 유토피아, 4계급 사회

AI 시대의 새로운 디스토피아적 유토피아, 4계급 사회

인공지능(AI)의 대규모 도입은 지난 50~60년 동안 경제학자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만들어 낼 새로운 세상을 그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7·15 총파업 ➂] 사진으로 보는 7월 15일

[7·15 총파업 ➂] 사진으로 보는 7월 15일

사진으로 보는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

자본주의, 고용 그리고 역사

자본주의, 고용 그리고 역사

만약 새로운 기계가 한 번만 도입되는 것이라면, 자본 축적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계속되는 한, 기계 도입으로 처음 발생한 실업은 결국 해소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공정과 제품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노동력이 계속 대체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실업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시간이 지나면 실업을 필연적으로 없앤다고 볼 이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정책, 노동계 평가는 엇갈렸다

이재명 정부 1년 노동 정책, 노동계 평가는 엇갈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계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 노동구조 개선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부 노동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더 감시하면 더 안전하다? NO!

더 감시하면 더 안전하다? NO!

2일,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막기 위한 입법청원 참여자가 4만 명을 돌파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운전실은 용변을 보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그런 감시 속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기관사 개인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수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빠라서 산재 아니다?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아빠라서 산재 아니다?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아버지 요인의 자녀산재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현행 산재보험법이 자녀산재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로만 한정하면서, 아버지 요인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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