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민주주의2.0 사이트에 올린 글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에서 두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로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한 하늘을 이고 살 지 못할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회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한 하늘을 함께 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건가요.
오늘 이명박 정부를 향한 시민의 저항은 초국적 자본공동체,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질타했던 재벌의 변호를 맡은 인권변호사. 그것도 자신이 지적했던 그 노동사건의 회사측 변호를 맡다니. 물론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라서 직접 풍산사건을 담당하진 않고, 그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문재인 변호사가 줄곧 사측 변호를 맡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더 이상의 \'몽니\'는 안 된다\"며 \"다음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명예롭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안 원내대표는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공적\"이라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한껏 치켜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맹비난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총선 노림수\'라는 의심을 보내며, 노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정부조직 다 뜯어고치고 시작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며 \"물러나는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다 두들겨 훼손하고, 파괴하는 법안에 서명하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인수위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와 다를 것 없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껏 힘을 실어줬다. 24일 김 전 대통령은 손학규 대표에 대해 \"50년 정통야당의 계승자\"라며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23일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간섭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화합과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BBK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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