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구멍에도 볕들 날’을 기대하며 ‘쥐꼬리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노란색 돼지 저금통에 푼돈을 집어넣었던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용주의로 인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이 당선자는 한미FTA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미국 시장을 먼저 겨냥했다는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한미FTA를 체결한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다\"고 노 대통령을 극찬했다. 또 \"2월 임시 국회 중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주말, 가급적 해를 넘기지 않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권의 정재계 측근이 아닌 \'양심수\'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미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 및 이행법안 입법을 위한 행보를 진행 중이다.
14일엔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산자부장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이 나란히 서울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에 모였다. 이 정신 나간 위인들은 ‘자원개발사업 기본투자계약서’를 체결했다. 내년부터 10년간 총 20조원의 국민연금을 해외 유전이나 가스광구에 쏟아 붇겠다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를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고, 대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과거의 적으로부터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또 과거의 우군으로부터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는 진퇴양난에 빠진 듯 한 모습이다.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권의 잇따른 노동자 구속에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도 항의하고 나섰다.
20여 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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