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동안 상설 노사정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다른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6명이 노사정위 합의가 기업, 정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자 과반수 이상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일반해고제로 인한 해고 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다. 노동자 81% 이상은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대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기간제 및 파견제 확대 방안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결국 노동계가 백기투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위 야합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노총은 정부 압박으로 노사정위 졸속 야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합의 기한인 10일까지 노사정위 앞 노숙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노사정위 테이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2대의제(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수용 불가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노사정위는 탄생 초기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신뢰를 잃어버린 듯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무책임한 투쟁일변도의 방침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노사정위의 배신의 역사는 그만큼 깊고 선명했다.
정부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노동계를 상대로 ‘포섭’과 ‘배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 의지와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주노총이 고립되는 측면도 크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가 합의 시한을 넘겼지만, 여전히 막판 합의 변수가 남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의 시한을 넘겨가며 무리하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노사정위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위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은 노사정 야합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노사정위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간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왔던 해고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파견 확대 및 기간 연장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주요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도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끝내기로 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정부의 구조개악 정책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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