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29일 노사정위 간담회, 민주노총 불참 “들러리 설 수 없어”

29일 노사정위 간담회, 민주노총 불참 “들러리 설 수 없어”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천 7백만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은 29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선언했다.

‘근기법 개악’ 비난에 표류하는 노사정위, 양대노총 ‘예의주시’

‘근기법 개악’ 비난에 표류하는 노사정위, 양대노총 ‘예의주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노사(정)관계 개선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 특히 재개와 정부, 여당이 근로시간단축 개악을 시도하고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가 강조한 ‘노사정위’, ‘대타협’은커녕 노동계와 갈등

박근혜가 강조한 ‘노사정위’, ‘대타협’은커녕 노동계와 갈등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이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정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민주노총 침탈을 정당화하고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으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기구인 ‘노사정위’가 오히려 노정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은커녕…위법적 장시간노동 ‘면죄부’

노사정위, 노동시간 단축은커녕…위법적 장시간노동 ‘면죄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실패하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공익위원 차원에서 발표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안 또한, 예외조항을 둬 위법적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MB의 ‘노동배제’ 정책, 박근혜 정권도 이어갈까

MB의 ‘노동배제’ 정책, 박근혜 정권도 이어갈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노사관계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위치보다도 훨씬 높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이를 청와대 직속으로 두고 운영해 가면 노사관계가 한층 성숙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선진화위’ 탈퇴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협상도 난항

‘노동시장선진화위’ 탈퇴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협상도 난항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탈퇴했다.

이게 무슨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이게 무슨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만지작거리던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즉각 노사정위 논의 중단 요구해야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즉각 노사정위 논의 중단 요구해야

민주노총과 사내하청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청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했고, 이제는 그것을 폐기하자며 노조법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 민주노총 반발 3개 안건 본회의서 의결

노사정위, 민주노총 반발 3개 안건 본회의서 의결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등 민주노총이 반대해 온 몇 가지 합의문(안)을 심의·의결 했다.

“보여주기 식 노사정대표자 회의면 하지 마라”

“보여주기 식 노사정대표자 회의면 하지 마라”

그러나 이런 회의결과에도 대표자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일단 노동부는 임태희 장관이 여러 번 밝힌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 해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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