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이 결국 국정 파트너로 참여했던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지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온건, 합리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표방해왔다. 그런 한국노총이 ‘사활을 건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행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 8일 환경노동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며 노사정위 탈퇴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근로시간·임금제도 개선위’는 1년 동안 실근로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일자리 나누기·만들기 등을 두고 노동시간과 임금제도 개선방안 전반을 논의한다.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 시도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 그간 부인해 왔던 것을 뒤집고 ‘기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해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고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노사정위원회에서 3월 중으로 구성 예성인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가)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작년 6월 김태환 열사 사망과 관련 노사정위를 탈퇴한지 7개월 만의 결정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몇 가지 과제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올해의 투쟁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요구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노동자성 쟁취의 과제를 간부들 선에서만이 아니라 조합원들까지도 공유하도록 만드는 과제입니다. 셋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조직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특수고용다운, 비정규직다운 조직방식과 투쟁이 무엇인지도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넷째로는 민주노조운동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사정위원회나 정부에서 제출하는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우리의 입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들러리라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과도한 평가라 생각한다. 노사정위가 옥상옥의 기구로 정부 정책이나 시장 개입하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노사정위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을 포함한 정당등과 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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