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느 정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정말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노·사·정 3자가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사항을 `국민의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본회의를 열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전교조 합법화를 최종 결정했다. 아직 국회 입법절차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이로써 지난 89년 결성된 이후 10년간 법외단체로 활동해 왔던 전교조가 사실상 합법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노사정위는 최근 정세균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를 논의,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9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노사정위 출범 100일을 맞으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1기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조차 법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탈퇴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귀식)는 31일 노사정위의 교원노조 합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미흡하지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교원노조 설립관련 합의를 이뤄냈다. 특별법제정을 통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20일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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