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코뮌영상] 철도공사, 용역에 4억8천만원 들여 서울역노숙인 내쫓아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타살,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하라! 1. 서울역 노숙인 퇴거 특수경비용역 폐지하라!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이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1년 6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특수경비 용역’을 입찰 공고, 다음달 7월 1일부터 특수경비용역 활동을 시작, 내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용역 업무는 비단, ‘노숙인’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1년 실태조사: 조사대상의 60%가 실제 퇴거 피해를 경험)하면 홈리스들의 생존과 인권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반인권적인 용역 고용에 철도공사는 2년간 4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소비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용역에게는 반인권적 노동을 강요하고, 홈리스들에게는 정신적·물리적 손상만을 가하는 특수경비용역을 즉각 해지해야 할 것이다. 2. 서울역 내 사회취약계층 지원기구 설치하라!△서울역 내 가칭 ‘서울역 사회취약계층 위기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서울역으로 유입되는 노숙인 등 위기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기구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편의 증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구멍난 지역 노숙인 의료지원, 차별적인 노숙인 의료보호 개선하라!△응급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주먹구구식 지역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