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윤석열과 이재용은 하나…구조적 성차별 철폐하라”

강남역 10번 출구, 다시 그곳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둠을 밝혔다. 작은 광장에 모인 여성 노동자들은 "윤석열과 이재용은 하나"라면서,"구조적 성차별을 철폐"하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실현하자고 외치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으로 행진했다. 퇴근길 시민들도 행진하는 이들에게 박수와 손인사를 건네며 응원을 보냈다.

노동

류민 기자

2024.12.14 10:19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이상하게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직’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 주자는 김문수다. 김문수, 누구인가.

칼럼

이황미(노동자역사 한내)

2024.08.07 9:08

정부, 끝내 노동 개악 추진…노조 할 권리 대폭 축소

개정안엔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실업자·해고자의 임원 자격 박탈)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7.31 16:36

자유한국당, ‘슈퍼 노조파괴법’ 발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노조 쟁의행위는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특정 노조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4.11 18:40

교사·공무원, 한정애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이뤄지는 꼼수 개정안을 철회하고, ILO 기준에 부함하는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3.14 13:54

국회 환노위원장, “정부가 노조 해산시킬 법적 권한 없어”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1987년 노동조합법에서 노조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한 국회가 이후 행정관청에서 노조해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노동

윤근혁 기자

2013.11.15 17:42

[인권오름]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노동3권을 연쇄적으로 제한하는 노조법의 왜곡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3권 각각의 고유한 권리의 이름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박주영

2013.09.04 21:21

교사·교수·공무원 노조탄압…MB 잇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4.2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