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현대판 홍길동들, ‘갑(甲)’에게 책임을 묻다

그렇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홍길동과도 같은 존재이다. 홍길동이 누구이던가? 서자 출신은 관리등용을 제한한다는 조선시대 악법 때문에 좌절과 울분 속에 지내다가, 억압받던 민중들을 규합하여 활빈당을 만들고 신분타파 만민평등을 위해 싸운 홍길동!

노동

오민규(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2012.06.03 22:25

[인권오름]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강제적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제한되게 되었다.

배동산

2012.02.08 14:30

MB에 투쟁포기 각서 쓴 한국노총, 얻은 것 없어 “다시 투쟁”

이명박 정권에 노조법 투쟁포기 각서를 썼던 한국노총이 노동부, 경총과 협상이 결렬 되자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1.12.01 10:23

투쟁 깃발 접은 ‘한국노총’…2011년 노동자대회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11년 전노대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과 관련해 통합정당의 참여문제,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와의 노조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노대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1.18 18:22

‘투쟁 포기각서’ 쓴 한국노총…‘투쟁선포’ 1년 안돼 KO패

한국노총이 불안불안하게 지켜온 ‘대정부 투쟁’은 불과 7개월 여만에 정부와 여권에 KO패 당한 모양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1.10 13:42

수렁에 빠진 양대노총의 ‘노조법’ 투쟁

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0.25 21:16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불안 해소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정부기관의 용역미화 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임금은 못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하며, 인건비로 산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용역업체가 가로채지 못하고, 노동자의 인건비로 사용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계획’ 평가내용을 넣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노동

이성일(충북지역노조위원장)

2011.10.17 11:3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방향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는 개악된 노조법을 더욱 악랄하게 적용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민주노조 탄압을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창구단일화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노조와 경쟁하는 어용 노조를 만드는 자본의 전략은 지난 십 수 년 간 민주노조가 잃어버린 현장 장악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뜨릴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2011.07.14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