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중노위, ‘창구단일화’ 7월부터 강행할 듯…노동계 반발

중노위, ‘창구단일화’ 7월부터 강행할 듯…노동계 반발

중노위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5월 31일까지 서면의결 요청서를 받아 규칙개정 여부를 결정지었다”며 “과반수 이상이 규칙개정에 찬성했으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번 서면의결 결과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담은 노동위원회 규칙은 7월 1일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노조법 재개정없이 시행될 것”

정부, “노조법 재개정없이 시행될 것”

양대노총을 비롯한 야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9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야 4당 의원, 노조법 5개 의제 개정안 공동발의

야 4당 의원, 노조법 5개 의제 개정안 공동발의

18일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동발의 됐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야당 연대, 한국노총 공조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야당 연대, 한국노총 공조가 노조법 개정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이번 공동 입법발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민주노총 스스로 민주당에 넘겨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전면 개정의 정당성과 8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여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정당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대중운동의 성과도 남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3당-양대노총 노조법 5개 의제만 발의

야3당-양대노총 노조법 5개 의제만 발의

이번 공동 입법발의에 야권연합 행보를 함께 해온 진보신당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진영의 야권연합의 기반을 위한 노동분야 정책연대 선언이었지만 첫 출발부터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논란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불안한 동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불안한 동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논의 과정에 따라 민주노총이 강하게 주장한 8개 의제 동시 입법발의라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요구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일고 있다.

김영훈 위원장, \”구속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김영훈 위원장, \”구속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정리해고 철회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을 각오하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정리해고 철회,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국노총, ‘대정부 전면투쟁’ 선언

한국노총, ‘대정부 전면투쟁’ 선언

한국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6일 오후, 강서구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및 총력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고,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5000여명의 대정부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고리로 본격 공조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고리로 본격 공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오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양대노총 위원장 좌담회 준비를 위한 실무 회의’를 열고 야4당과 논의해온 노조법 재개정 8개 의제를 사실상 노동계 단일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닻 올린다

야5당-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닻 올린다

5대 노동현안을 두고 3월 국회에서 파행을 겪은 환노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고 할 경우 한나라당에선 야당이 반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동시에 상정하자고 할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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