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한국노총의 결단과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적 노사상생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준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악법개정과 근심위 참여로 ,단위사업장은 단체협약체결 투쟁으로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사실상 개악된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근심위 참여여부는 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근심위가 첫 회의를 시작하면 민주노총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봄이 코앞에 다가 왔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노사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으로 노정간 대립의 불씨를 안고 있는 노사관계가 금속 소속 사업장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욱 크게 불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시행령을 놓고 “노조활동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담은 개악노조법의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통과를 전후해 산별교섭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산별노조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기회에 더욱 산별노조를 강화해 산별교섭력을 높여 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수봉 대변인은 “이미 민주노총은 타이오프 내에 숨어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노총에 타임오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서서히 노조말살정책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처리 이후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작년 12월 4일 한국노총이 경총과 노동부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까지 나왔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민주노총이 처한 정세와 임원 선거를 연결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8일 임원 선거 마감을 앞두고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성규 위원장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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