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쟁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하에서, 또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조탄압에 맞서 승리를 거뒀던 노동조합도 결코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국제공신의 노조 파괴 시도는 용진실업의 입찰포기 약속을 받아낸 지 불과 5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사측의 치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문건은 어용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에 초점을 맞춰 노무관리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 장기적인 포부를 밝히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3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5대 현안과 10대 과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67개 노조탄압 사업장 공동투쟁단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한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일삼아온 노동조합 탄압 행태를 해외 공장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터키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대양-SK금속\'(대표 강찬구)이 터키 노동자를 탄압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두 여성노동자는 지난해 6월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 박근혜 후보의 사택 앞에서 영남대의료원 문제해결, 쌍용자동차 문제해결 등을 내걸고 3,000배를 하고 있다. 오늘(11일)로 박 씨가 절을 시작한지 50일차를 맞는다.
ILO이사회는 지난 15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이번 권고사항에서는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노동탄압 문제와, 일방적인 정부 예산지침의 문제점 등이 포함돼 있다.
13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고법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행동(공동행동)’은 4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조가 173일간의 파업을 종료했지만 국민일보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지방발령과 대기발령, 집회 원천 봉쇄 등 노조 탄압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사 조치를 거듭 자행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속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징계 대상 노동자가 다니는 택시회사의 간부들이 전직 민주노총 민주택시본부 간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박대규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있으나, 노동자가 아닌 사장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회사가 이번 살인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회사와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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