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가 10월 31일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사측이 이를 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이하 노조)는 사측의 중노위 조정 신청이 ‘노조파괴를 이어가려는 꼼수’라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8일 유성기업 노동자 중 유일하게 패소한 김 모 씨의 부당해고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해고가 법정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유성기업 해고자 11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차 임원 △최재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강규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했다.
오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배임·횡령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한 상경 투쟁에 나섰다. 앞서 유시영 회장은 회사 자금 13억 원을 노조파괴 비용에 썼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월 17일 유 회장을 두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이날 기온은 33도, 체감온도는 36도에 육박했다. 오체투지에 참여한 노동자 약 100명은 20~30걸음에 한 번씩 절하며 조금씩 이동했다. 23일 오체투지 종착지는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오체투지 이동 거리는 약 8km다. 노동자들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5시경이다. 더운 날씨에도 모든 노동자가 오체투지를 완료했다.
검찰이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2명에게도 징역 2년 2개월,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류 회장과 임원들은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와 범대위는 15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는 22일에는 전 조합원이 파업, 상경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23일~24일엔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전개한다. 이후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은 왜 끝나지 않는 걸까.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실, 금속노조,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유성기업 노조탄압, 왜 9년째 이어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검찰 구형이 오는 17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유 회장은 지난 2017년 노조파괴 범죄로 한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어, 두 번째 법정 구속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법 위반, 특가법 위반(배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금속노조와 정의당 등이 유 회장의 법정구속을 주장했다. 천안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유성기업이 과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 징계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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