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삼성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폭로해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낸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는 삼성떡값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 법사위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조사대상인 그룹과 기업 117개 중 132개(74.6%) 기업이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 게다가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호주, 호주와의 관계, 호적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이 또 도마에 올랐다. 삼성 사건을 담당하던 특수부 검사가 수사중 옷을 벗고 일주일만에 삼성 상무보로 입사한 사실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역임무 수행을 희망’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에 대해 “새로운 안보위협에 따른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에 대한 미측 입장을 이해한다”며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 증대를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국회안과 밖에서 서로 연대하여, 강력하게 싸워야한다.
총체적 난국은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다. 또 총체적 개혁은 진정한 개혁세력의 연대와 투쟁으로만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개혁대상으로 전락했다면 개혁의 깃발은 민중이 들어야 하고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기다려선 아무 것도 오지 않는다.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면 오늘의 영웅은 투쟁하는 민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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