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근로복지공단? 자본복지공단!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요즘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계신 배영희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네, 먼저 지난 주에 하이텍 알씨디 노조원들에 대한 전원 산재 불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얘기 좀 먼저 해 주시죠. 배영희/ 현재 36일차 노숙농성 진행 중 이구요, 공단에서나 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답변은 있는데 불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측의 은폐에 동조하였던 점, 이에 대한 항의에 이사장이 직접 나서 산재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없구요,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직원들을 시켜 선전물을 뜯고 엠프를 뽑고 경찰병력 300여명을 동원하여 여성 4-5명밖에 없는 노숙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홍석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중 근골격계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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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7 14:15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에너지는 인권- 노동. 환경운동의 만남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돈이 되는 상품이 되고 마는데요, 이에 따른 에너지 사유화 등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호동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얼마 전 ‘물, 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 사회운동 선언’이 있었는데요, ‘에너지와 물이 인권이다’라는 선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호동/ 공기와 물,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위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본권은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에너지는 인권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홍석만/ 에너지가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에너지 산업이 사유화 된 나라들이 많지 않나요? 에너지 산업이 사유화 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요? 에너지산업의 사유화->공공성 훼손, 공급 불안정, 민간독점 폐해 이호동/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는 공공의 서비스 산업인데, 이를 사유화 하게 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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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7 13:45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빈곤과 폭력을 넘어! 2005 세계 여성행진

홍석만 /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여성들은 여전히 온갖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전세계 여성들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계 여성행진>이라는 행사를 통해 싸우고 있다는군요. 오늘은 이 문제 이야기 해볼텐데요, 스튜디오에는 여성행진 준비위 김정은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 우선 <세계 여성행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김정은 / 네, 세계여성행진은 1995년 북경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가 열리던 당시, 이를 계기로 결집한 여성들이 북경행동강령과 별도로 ‘빈곤’ 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국제적인 여성행진을 제안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거구요, 그러니까 세계 여성행진은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벌인 일종의 전 세계적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홍석만 / 그럼 <세계 여성행진> 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세계 여성 행진 –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 161개국 6000 여 단체 참여 김정은 / <세계 여성행진>은 98년 10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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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18:22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6.20농민총파업,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농민총파업이라는 말,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말인데요, 이번 6월 20일부터 농민들이 농민총파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렵다는 농민들이 왜 총파업까지 해야 하는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대협국장이신 이영수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지 먼저 말씀해주세요. <1.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 우리 농촌의 현실 – 낮은 소득, 복지시설 미비, 농가인구 감소 이영수/ 먼저 소득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가구 소득에 대비해서 농가 평균 소득은 매우 적습니다. 농가 평균 부채는 2800만원이나 되고요. 요즘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소득이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농촌 지역은 문화, 의료, 교육 등의 복지 시설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꾸 농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농가 평균 연령이 58.7세입니다. 거기다 30세 미만의 비율은 겨우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농촌에서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신생아 등록이 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홍석만/ 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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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9 1:28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APEC, 경제발전의 밑거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부산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로 부산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펙반대국민행동이 발족되는 등 진보진영에서는 아펙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이들이 아펙정상회의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류미경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올해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인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APEC의 설립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류미경/APEC은 1989년 11월 1차 각료회의,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을 통해 창설되었습니다. 호주정부, 미-캐나다 간의 FTA 서명, 유럽연합 출범 등의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지역화를 위한 논의가 제안되었는데요, 호주정부가 제안했을 때는 미국, 캐나다가 빠져있었으나, 서태평양과 동아시아지역간 무역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포함시키자는 일본의 제안에 따라 이들 나라까지 아우르게 된 것입니다. 2차 정상회의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관세감축을 비롯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석만/그럼 APEC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가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빈곤과 전쟁을 확대하는 도구 류미경/1997,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상황에서 APEC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아시아에서의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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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2 18:28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병원도 기업이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홍석만 / 시청자 여러분, 병원들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서 주사도 맞고 약도 타다먹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병원들이 일반 기업처럼 ‘이윤’만을 추구하는 소위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이 문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를 했다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의료 서비스 육성 방안 – 의료기관 산업화, 정부규제 없는 영리법인화 박주영 /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죠, 5월13일 송재성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중에 흘러다니는 자금을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민간 자본참여방안> 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산업화해서 키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 형태는 비영리법인으로 정부규제를 받고 관리를 받는 입장인데,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전환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병원이 기업이나 주식회사처럼 변하는 겁니다. 홍석만 /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영리법인 허용의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동안의 경과는 어땠습니까? 박주영 / 작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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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12:40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실종된 대학문화의 가능성은 있는가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대학문화가 위기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때 저항적이고 진보적인 문화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학문화의 현주소는 무엇인지 문화연대 정책실에 계신 김 완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네, 얼마 전에 고대에서 있었던 이건희 명예박사 수여식 사건이 한동안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학생들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면서 대학 내부의 문제와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먼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김 완/ 사실 고대에서 있었던 사건은 대학문화나 대학 사회, 학생 운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희,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로 보입니다. 이 일은 대학생들이 기업이나 재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고, 대학에 큰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삼성의 마케팅방식자체가 결국은 대학이 취업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학생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했던 저항의 방식에 대해 논의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이라는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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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21:39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새로운 언론개혁운동, 이제는 민중언론으로

홍석만 / 시청자 여러분, “언론은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에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개혁’은 누구에 의한, 어떤 개혁이어야 할까요? 사실 한국사회에서 언론개혁이라는 말은 누구나 하고 있는 말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민주화교수협의회 주경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경복 / 네 안녕하세요. 1. ‘언론개혁’, 그 현황 점검 홍석만 / 그 동안 상징적으로는 안티 조선운동 등, 이른바 ‘언론개혁운동’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은데요. 주경복 / 네, 우리나라는 해방 당시부터 식민시대의 유산을 이어받은 수구 언론 또는 재벌자본에 토대를 둔 보수 언론이 독재 권력과 공생하면서 이 사회의 입과 귀를 지배해 왔습니다. 형식적이나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언론개혁 운동이 힘겹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로 대표되는 독점적 신문시장에 대한 규제, 방송 영역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강화, 대안적 언론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 등이 그렇습니다. 홍석만 / 이런 그간의 언론개혁 운동의 의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경복 / 기존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항한 대안 미디어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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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17:25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장애여성도 여성이다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장애여성이라는 말, 여러분은 이 말에 익숙하십니까? 장애인이라는 틀 속에서 여성임을 부정당하고 살았던 장애여성들. 오늘은 이러한 사회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여성임을 주장하는 장애여성공감의 상임대표이신 박영희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먼저 장애여성이라는 말이 아직도 좀 낯선 감이 있는데요, 장애여성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장애여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여성임을 밝혀내는 시작 박영희/ 사실 현재 법적용어는 여성장애인입니다. 여의사, 여판사, 여선생처럼 어떤 말 앞에 여성을 붙인다는 것은 그 단어가 남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말도 남성장애인을 뜻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구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장애는 여성을 수식해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여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어요. 하지만 장애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장애인 내에서나 여성 안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논의나 문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홍석만/ 그렇다면 평소 사회에서 장애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장애여성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장애여성은 무성적 존재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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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1:26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한,중,일 모두 잊혀진 삼국의 연대투쟁의 역사, 평화의 역사 복원해야

“한, 중, 일 모두에게 잊혀진 삼국의 연대투쟁의 역사, 평화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항일전쟁 기간에 중국 영토에서 일본군과 중국국민당 군대나 인민해방군이 싸우는 와중에도 일본인에 의해서 반전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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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