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우리 이야기를 우리 목소리로! –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수십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에 세계 어느 곳이든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그리고 DVD에 mp3까지. 요즘 우리는 정말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조금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라디오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기존의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데요, 이번 순서에는 대안 미디어로서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공동체 라디오연구모임 ‘씨알’의 연구원 하주영씨 나와 주셨습니다. 홍석만/ 먼저 공동체 라디오, 소출력 라디오 등으로 불리는데,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동체 라디오 방송 –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 방송 – 소규모로 운영되어 소출력 라디오로도 불림 하주영/ 사람들의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방송이 바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소출력 라디오라고도 불리는 것은, 거대한 주류방송과는 달리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되는 방송의 형태가 많기 때문이고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에 근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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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11:00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누구를 위하여 소리바다를 금지하였나

홍석만/ 지난 7월 30일 법원에서 소리바다 3 이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소리바다는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금지된 것인지, 그 파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보공유연대의 김지성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성/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먼저 이번 소리바다 사용금지 조치, 어떤 내용인가요? 자막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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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9 17:20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정부의 부동산 정책 – 근본적 시각부터 바꿔야

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공간연구집단의 임동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홍석만/ 네,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임동근/ 2002년쯤 아파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2%가 넘었습니다.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16.8%정도였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집값이 근 두 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집값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 이런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집값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굉장히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계속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8.31대책은 정부가 기존에 계속 망쳤던 그런 정책을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원점에서 뒤집고 기존에 나온 정책들을 총 종합해서 내놓은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2004년 12월 19일쯤 정책이 완결 되었는데 이것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퇴색 되었거든요. 이 퇴색된 부분이 판교이후 계속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고 정책의지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홍석만/ 그럼 이번 8.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보유세 강화, 공급확대, 기존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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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0:32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누더기 신문법 속에 인터넷 언론은 없다?

홍석만/ 인터넷 강국,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말도 되는데요. 지난 7월 28일 시행된 신문법에서는 이 인터넷 언론에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님과 함께 신문법과 인터넷 언론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이처장님 안녕하세요. 이준희/ 안녕하세요 <#1. 신문법의 내용 및 의의> 홍석만/ 먼저, 이번에 시행된 신문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문법의 주요 내용 여론 독과점 기준 마련, 경영자료 신고 및 공개,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등 이준희/ -여론 독과점 기준 마련: 시장점유율 전국 발행부수의 30%이상인 사업자나 3개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60%이상인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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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 8:51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돈·권력으로 얼룩진 방폐장 – 부지 선정을 넘어 대안을!!

홍석만/ 며칠전인 8월 16일 경주시가 전국 시군에서 처음으로 방폐장 유치 신청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투쟁 이후 정부에서 추진해온 방폐장 유치 정책의 현주소, 어디까지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장님 안녕하세요. 이헌석/ 안녕하세요.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및 문제> 홍석만/ 며칠전 경주시에서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이헌석/ 경북 경주시가 16일, 전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에 방폐장(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을 접수 경주시는 지난 11일 유치 신청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경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12일, 시의회에서 재적인원 24명 중 22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55.4%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며 고준위방폐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고 유치 신청의 의미를 밝힌 것 홍석만/ 지난 2003년 부안투쟁 이후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은 예전에 비하면 좀 나아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헌석/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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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8:23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F학점으로 가는 D학점, 고용허가제 1년

홍석만/ 지난 8월 16일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김기돈 상담팀장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돈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기돈/ 안녕하세요. <1. 고용허가제 소개> 홍석만/ 먼저 고용허가제,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허가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위주의 정책 김기돈/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이주노동을 시작한 지 15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노동자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한명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비자나 친척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여 미등록 신분으로 노동을 하거나, 노동자로서가 아닌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이주노동을 국가 간의 상호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부가 책임지는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신분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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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0:13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2005 달빛시위 – 여성들의 밤길 되찾기

홍석만/ 지난 7월 29일 신촌, 홍대 일대에서 달빛시위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 라는 이름으로 밤길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외치기 위해 여성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행사를 함께 준비하셨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양최현경씨를 모시고 달빛시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최현경/ 안녕하세요. 홍석만/ 먼저 달빛시위, 어떤 행사인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시위- 달빛 아래 여성들, 밤길을 되찾다! 성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여성들의 몸에 대한 권리를 외치는 행사 양최현경/ 달빛시위는 밤길에 일어나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모여 밤길을 행진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행사입니다. 홍석만/ 왜 이런 시위를 하게 된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작년 유영철 사건과 밤길 괴담들을 계기로 제1회 달빛시위 시작 양최현경/ 작년의 1회 달빛시위의 계기는 유영철 사건과 그 이후의 밤길 괴담들이었습니다. 유영철 사건 이후 비오는 목요일에 흰 옷 입은 여성을 노리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든지 하는 식의 괴담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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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19:56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최근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도 없고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실명제 추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의 김정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정보통신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간단히 말해서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정우/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 글을 쓸 때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터넷에서 이름표를 달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보통신부나 청와대 등 상당수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것을 전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또한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실명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명제를 도입한 게시판들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만/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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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5 8:47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자본주의 사막에 생명을! 오아시스 프로젝트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오아시스를 보통 사막의 생명이라고들 하죠. 자본주의의 사막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점거도 예술이라며 버려진 도심 공간을 예술로 재생하고자 하는 예술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프로젝트인데요, 오늘은 문화연대 사무처장이자 오아시스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원재씨를 모시고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먼저 오아시스 프로젝트란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오아시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오아시스 프로젝트 – 도심의 버려진 공간을 예술 행동을 통해 재생하고자 함 – 문화예술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자본 논리 비판 이원재/ 오아시스프로젝트는 도심의 버려지고 방치된 공간을 예술행동을 통해 재생하고자 하는 예술점거 그룹입니다. 우리는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예술행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공간의 창조성․자율성․공공성․다양성 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교류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며, 자율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예술가들의 ꡐ삶과 예술의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이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를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자본의 논리를 비판하고, 나아가 예술 창작과 소통의 공간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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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0:51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노동자의 눈으로 본 구로동맹파업 20주년, 돌아보는 진실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85년 6월, 서슬 퍼런 전두환 5공정권 아래 구로공단에서는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노동부장관물러가라” “집시법,노동악법등 악법철폐”를 외치며 연대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로동맹파업인데요, 당시 대우어페럴,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등 5개노조의 동맹파업이 벌어졌고 여러 노조와 운동단체의 지지연대투쟁으로 확대되었던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로동맹파업이 벌써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학술적인 평가도 있고 언론에서도 구로동맹파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대상화시켜 바라보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로동맹파업의 의미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노동운동의 오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김영미 당시 효성물산 노동조합위원장님과 김현옥 선일섬유 노동조합위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구로동맹파업이 벌써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번에 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도 있었고, 또 직접 현장에 계시던 분들의 입장에서 특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구로동맹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김현옥/ 20주년 행사하면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의 몇 개 행사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여전히 얘기가 왜곡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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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4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