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농촌

–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사일을 할수록 빚만 늘어간다는 농민들, 그리고 농업정책에 소홀한 정부의 태도는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우리 농촌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부정책의 모순을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누실 전농 경기도 연맹의 최재관 정책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정부의 강경진압의 문제 홍석만/ 예, 우선 지난번에 있었던 농민대회에서 보였던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전용철 열사의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 ———————— 홍석만/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용철 열사의 죽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최재관/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가요. 국내에 있으시긴 있으신가요. 11월 15일 전용철 농민이 경찰에게 맞아서 돌아가셨고 광화문에서는 날마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데 아무대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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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11:21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쌀 비준안 통과, 정부의 무모한 선택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최근 농민문제를 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 된 쌀 협상 비준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번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우리 농민과 농업을 죽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식량 문제에 대한 위협이고, 쌀 협상 자체도 이면합의 등으로 얼룩진 실패한 협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쌀 비준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비준안 통과까지 과정 ———————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통과된 쌀 협상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누실 송기호 변호사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1. 쌀 협상 비준 동의안 통과 과정의 문제점 홍석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경진압과 함께 급하게 쌀 비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노동당이나 농민회 측에서는 12월에 있는 DDA협상 이후에 비준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기호/ 먼저 고 전용철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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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11:08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민주노조, 무너지는 민주주의 비리 그 이상의 위기, 민주노총은 어디로$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민주노조, 무너지는 민주주의 비리 그 이상의 위기, 민주노총은 어디로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지난 주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민주노총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단지 노조 간부 몇몇의 비리가 문제였다면 위기라고 할 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민주노총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몇가지 주요 문제들을 살펴보고, 과연 민주노총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할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노동자대회 발언 ————– #1. 고착화된 위기 홍석만/ 네, 오늘 자리에는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홍석만/ 이번 기획을 하면서 민주노조의 위기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도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말이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중기/ 위기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민주노조의 위기를 주제로 논문을 쓴 게 99년인데요. 벌써 6-7년부터 그런 조짐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최근의 진행됐던 일들을 보면 특색이 있긴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의 성격이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적 위기란 얘긴데요. 민주노조운동이 지난 10여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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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9:52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민주노조, 무너지는 민주주의\’ 끝나지 않은 비리, 벼랑 끝 민주노총$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민주노조, 무너지는 민주주의\’ 끝나지 않은 비리, 벼랑 끝 민주노총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CR① 인트로 SOV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홍석만/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동운동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민주노조인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민주노총은 최근 여러 비리 사건들과 내부 갈등으로 도덕성과 민주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지금, 이번 기획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위기의 원인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최근 발생한 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김태연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홍석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이 창립 1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김태연/ 1995년 창립이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노동조합 내부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진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연초에 터져 나온 대공장노조의 취업비리 사건으로 도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노총 상층부는 괜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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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8:40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그녀들의 소란, 성폭력생존자 말하다

홍석만/ 성폭력생존자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생존자라면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라는 다소 생소한 대회가 올해로 3회째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1. 행사 소개 홍석만/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라니,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생존자 말하기대회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치유를 위한 공감과 지지를 만들어 가는 장 이미경/ 생존자 말하기대회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그동안 피해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하던 데서 벗어나, 성폭력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온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치유에의 공감과 지지를 만들어 가는 장입니다. 사실 1991년 개소식부터 하려했던 행사였는데, 13년만인 2003년부터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고, 올해로 3회째 맞았습니다. 홍석만/ 그동안 주로 피해자와 생존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성폭력 생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지? 성폭력 생존자? 수동적이고 약한 존재로서의 피해자 이미지를 탈피, 삶을 이끌어온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보기 위한 의미 이미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주로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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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9:35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 양극화해소, 빈곤탈출의 길인가

홍석만/ 오늘 이 시간은 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방송에서 우리사회 빈곤의 현실, 그리고 주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정부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민중언론 참세상의 김삼권 기자가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삼권/ 네, 안녕하세요. #1. 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기초법 공대위 홍석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빈부격차라든가 사회양극화라는 말이 더 절절하게 들리는데요, 최근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연석회의 제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정부주도로 민간단위의 파트너쉽 형성에 공들여 김삼권/ 네, 사회양극화해소는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 들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과 함께 핵심 슬로건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정우 전 정책위원장을 필두로해서 청와대에서 테스크 포스팀까지 꾸려서 준비되었던 정책입니다. 또 여기에는 ‘국민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정부 사이드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 사이드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어있고요. 그간 노무현 정부는 민간단위의 정책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뉴패러다임 포럼, 희망포럼 등을 거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파트너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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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7 9:22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일해도 가난한 사회 [2부]악순환의 함정, 일자리 창출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 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39회 방송부터 일해도 가난한 사회 3부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2부 순서로 우리사회 실업의 문제와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업극복 국민재단의 이공순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공순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공순/ 네, 안녕하세요. #1. 실업의 실태와 원인 홍석만/ 먼저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 과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실업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통계상의 실업률은 3-4%대를 유지, 실질적 실업률은 그보다 높아 이공순/ 올해 들어 통계상의 실업률은 3.5~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실업률은 잠재적 실업자나 실망 실업자, 또는 취업대기자 같은 부분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해 볼 적에 유럽식의 기준에 따른 전체적인 실업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8%대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실질 실업률에 관심이 높아져서 정부도 실질실업률이나 아니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고 채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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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10:13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일해도 가난한 사회 [1부] 빈곤한 정책이 빈곤한 사회를 만든다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양극화의 심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내 놓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가 모여 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출범되기도 했는데. 막상 내 놓은 정책들은 근본적인 빈곤의 원인을 외면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에서는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3주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첫 시간으로 빈곤의 현실과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한다는 정부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영상 포이동 주민 일주일에 뭐 일을 두 세 번 정도 그냥 파출부도 나가고 식당도 다니고 수입이 글쎄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40만원일 때도 있고 50만원일 때도 있고 비정규 여성 노동자 생활이 너무 힘들죠, 솔직히 60만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이것저것 다 띠고 나면 오십 몇 만원밖에 안돼요 아저씨들이 안 계시는 분도 있고 아저씨들이 아파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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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7:32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다른분석보육,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때

홍석만/《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이번 순서는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지원정책에도 저출산이 계속되는 것은 엄청난 양육비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보육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보육 노동자들은 그 노동성조차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이야기와 보육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리에 전국보육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이신 김지희씨 나와 주셨습니다. 홍석만/ 먼저 보육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육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보육을 ‘대가를 받는 노동’으로 보는 것이 약간 낯설기도 한데요, 노동으로서의 보육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육노동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 유지의 기본적 조건 김지희/ 보육이 워낙 가족과 여성에게 당연한 노동으로 여겨져서 보육을 노동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육노동은 노동 1등급에 해당하는 상당한 육체노동이고 고도의 정서노동이 결합된 것입니다. 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매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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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18:36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청계천, 생태의 복원인가, 신개발주의의 상징인가?

홍석만/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47년만의 물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역사와 생태의 복원이라고도 합니다. 오랫동안 가난의 상징이었던 청계천이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들을 달고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름만 남은 줄 알았던 고가도로 청계천 거리가 진짜 생태하천이 된 것일까요?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청계천 복원의 참모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3-4년 전까지만 해도 고가도로에 차가 다니던 청계천 거리에 어느새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면, 놀랍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께선 청계천 복원이 가지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도시개발에 적극 반영되는 것은 세계적 추세 조명래/ ㅇ 도심 복원이라기보다 도심 재생(urban regeneration)의 의미 ㅇ 세계적인 도시관리의 추세 ->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도시개발에 적극 반영 (생태환경의 가치를 어느 만큼 제대로 존중하고 반영해느냐는 다른 이야기 -> 청계천복원(재생)은 생태환경을 수단/도구로 활용) 홍석만/ 사실 청계천 복원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일이었지 않습니까. 청계천이 복개된 것은 언제인지, 또 오늘날 다시 복원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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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