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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돈 달라는 소린 집어치워\”$

[다산인권] \”돈 달라는 소린 집어치워\”

\”돈 달라는 소린 집어치우고 운전이나 해~ 어서~\” \”돈 달라는 소린 집어치우고 운전이나 해~ 어서~\”

2006.09.29 2:54

$[다산인권] [성명]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말살정책 중단하라\”$

[다산인권] [성명]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말살정책 중단하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2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현재 반인권적인 강제폐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연행되었으며 부상이 속출하였다. 또한 27일에는 경기지역 부천, 과천, 수원, 오산, 이천, 화성, 포천, 평택, 안양, 안산, 고양시지부 사무실이 강제폐쇄 되었으며, 28일에는 농촌진흥청의 노조사무실도 폐쇄되었다. “불법적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라”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각 지차체에 전달하여 신속한 철거를 명령하고 있다. 또한 행자부는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가 사무실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이미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안한 노조를 다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노조 간부별 전담반을 편성해 가족을 협박하고, 노조탈퇴 실적을 매겨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동권 말살정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탈법행위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권한은 철저하게 노동조합 성원들에게 있는 것이며, 설립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불법노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허나 이를 이유로 각 지차체가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통해 공간을 마련했고, 이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행정대집행을 자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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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2:53

[다산인권] [인권의눈] 민중역전, 투쟁으로 물들이자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한 17일간의 전국행진에 부쳐 박진 17일간의 행진은 짧지 않았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정부, 인천, 군산, 광주, 나주, 창원, 울산, 부산, 대구, 구미, 안동, 제천, 청주, 대전, 안산, 부천, 서울로 이어진 행진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들이었다. 행진 도중인 13일,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주택강제철거로 인해 행진단의 일부는 마을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대한 항의방문과 점거농성 투쟁을 벌였다. 전국행진의 목표는 9월 24일 평화대행진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 민중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행진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 노조사무실을 빼앗기게 될 공무원 노동자들, 도청옥상에 유서를 쓰고 올라간 청주 하이닉스 매그너칩 노동자들, 죽을 각오로 투쟁해야 살아남는다는 농민 운동가들… 그들 모두 삶의 고단함에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었다. 직도 미군 폭격장,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왜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국토의 대부분이 미군의 병참기지였다. 어지러웠다. 부시와 노무현은 한 쪽에는 신자유주의, 한 쪽에는 군사패권전략이라는 양날의 칼을 들고 민중의 삶을 유린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 흘리는 민중들은 넘치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야할 운동 주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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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2:52

$[다산인권] [수원인권영화제] \’하나를 포기하면 전부를 포기하는 것\’$

[다산인권] [수원인권영화제] \’하나를 포기하면 전부를 포기하는 것\’

제10회 수원인권영화제 10월 27일,28일,29일 3일간 열려 수원인권영화제가 오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원남문 드림플러스에서 열린다. 이번 인권영화제는 \’하나를 포기하면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타이틀로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담고자 한다. 영화제는 \’저항하라 소수자여\’, \’우리 모두가 노동자다.\’, \’세상을 바꾸는 위험한 상상력\’. \’평화를 택하라!\’, ‘FTA (Fine Thank you And you?)’ 등 다섯가지 섹션으로 열릴 예정이다. 새만금간척사업 기간 동안 갯벌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카메라는 그들의 삶과 인식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를 천천히 쫓아간 ‘어부로 살고싶다-살기위하여’ 를 개막작으로 16명의 독립영화 감독과 미디어 활동가가 만든 WTO, APEC, 양심적 병역거부, 사학법, 여성농민, 화상경마공원, 카지노..대한민국의 미쳐가는 현실을 그린 옴니버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를 폐막작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저항하라 소수자여\’에는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아이, 동성애자, 비정규직 등 누구나 어떤 기준을 만나면 ‘소수’가 된다. 이 섹션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먼 강을 건너는 일이 아닌 나로부터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는 건설 노동자 고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서 많이 알려졌듯이 이땅의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그린 ‘노가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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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2:51

[다산인권] [박김형준의 사진과 인권] 그들은 장애를 이용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이하 경장연)가 경기도청과의 면담이 있던 날, 경장연 활동가들은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가려 했으나 경기도청은 난간이 있는 쪽길로 들어가라 했다. 이에 경장연 활동가들은 분노하며 정문을 통해 경기도청 신관으로 진입했다. 허나 경기도청 신관앞에서 그들은 장애를 이용해 경장연 회원들의 이동을 막았다. 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이용해 차별을 자행했다. 그들은 장애를 이용해 경장연 회원들에게 수취심과 모멸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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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12:42

$[다산인권] \”활동보조인 제도는 생존권이다\”$

[다산인권] \”활동보조인 제도는 생존권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숙 투쟁 장기화 지난 7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경기도청내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장연)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신관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16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 경기도는 지난 8일과, 12일, 18일에 걸쳐 경비용역과 도청 직원,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고, 연행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예산문제’와 ‘중앙정부의 방침’ 입장만을 내세우며, 물리적인 해결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를 주장하려던 중 도청 경비들로부터 강제로 끌려나온 일과 관련하여, 김문수 지사는 그날 축사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중앙정부도 못하는 수 조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방 정부를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타협할 수 없다\” 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어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장연 측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현재 서울·인천·대구·울산·경남·광주·충북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정책”이라며 “경기도지사의 이익 집단으로 매도하고, 근거에도 없는 수조원 요구 발언은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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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12:41

[다산인권] [성명서] 평화의 들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대추리, 도두리 주택 강제철거 규탄한다. 대추리와 도두리는 또 한번의 전쟁을 치뤘다.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주택 강제철거가 13일 새벽부터 자행된 것이다. 몇 번의 삽질로 집 한 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중장비 10대와 경찰 2만여명, 행정대집행을 위한 철거용역45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 또 하나의 ‘작전’이 수행된 것이다. 우리는 지켜내었다. 노무현정부와 국방부는 공가만 철거한다던 기존 선언과는 달리, 사람이 살고 있던 집까지 철거하는 만행까지 저지르며, 60여채 정도의 철거를 진행했다. 얼핏 보면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대추리 철거 큰 저항없이 마무리’라는 식의 기사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20000명이 넘는 철거 작전에도 대추리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은 철거하려는 집 옥상에 올라가 ‘강제철거 중단하라’라고 외치며 목숨을 걸고 저항했으며, 이에 많은 집들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에 온 국민은 분노했으며 전국 곳곳에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더 큰 저항을 준비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국방부의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무조건적이고 굴욕적이였던 미군기지 협정을 버리고, 지금까지 저질렀던 미군기지의 환경파괴 와 기지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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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5:04

[다산인권] [다세칼럼] 당신은 혼자서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소연의 \’세상에서 가장 나쁜 별, 차별\’ 네번째 이야기 “당신은 혼자서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당신은 장애인이니까요.” 지난 8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뇌병변 장애 3급인 A씨가 자식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전달하기위해 울산에서 서울발 대한항공을 이용하려고 할 때 생긴 일입니다. 대한항공 직원은 “A씨 장애등급으로는 동승 없이는 탑승이 안 된다”며 A씨의 탑승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동승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은 이용하지 못하고 2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서울 자식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걷는 데 조금 불편함을 느낄 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타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A씨가 그날 하루 겪은 일은 장애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회가 바라보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까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모든 행동들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항공 측의 ‘장애인은 꼭 보호자와 탑승해야 한다’는 이런 친절한? 배려에는 사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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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5:03

[다산인권] 무엇이 그들을 75m 상공으로 내몰았는가.

하중근열사 살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건설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경기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열려. 14일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는 ‘하중근 열사 살해 진상규명과 건설노동조합 공안 탄압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달 31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노동자 3명이 75m의 서울 올림픽대교 상징탑 위에서 ‘ILO 권고안 이행\’과 \’건설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고공시위가 무려 보름이상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족을 선포한 공대위는 수원지검의 공안탄압과 구속자 석방 및 수배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농성단이 요구하는 내용중 \’ILO 권고안 이행‘ 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난 2003년 건설현장 원청업체(건설공사업체의 가장 상위)와 단협체결 및 노조활동을 전개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체결과 전임비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한국정부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판결을 재고하며, 건설노조간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임금, 근로조건개선, 산재예방 및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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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5:01

[다산인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을 예산문제로만 보고있나

경기도, 활동 보조인 제도화를 촉구하는 농성 시작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장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장애인 정책을 예산문제로만 보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 이후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목) 오전 11시 경기도청 신관 앞. 장애인, 시민단체, 장애아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투쟁선포식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제도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무기한 노숙 농성으로 이어졌다. 선포식의 여는 발언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태 상임대표는 “지방 선거 기간 중 각 선거본부에 보냈던 장애인 정책 관련 질의서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당연히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밝혔다”고 말하며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선이 확정되고, 취임한 이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장을 뒤집으면서 경기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며 분노를 표현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후보시절 △중증장애인들 생존권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약속,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우선적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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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