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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 15년구형은 독재사회의 야만”

[다산인권]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 15년구형은 독재사회의 야만”

24일 인터넷국가검열공동대책위는 송두율교수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안 된다’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근거로 송교수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학자의 학문활동을 간섭하는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산인권] 야간집회금지는 헌법에 위배

[다산인권] 야간집회금지는 헌법에 위배

수원 탄핵규탄촛불집회 2명에 소환장 발부 - 연석회의, 야간집회 '합법' 주장

[다산인권] 인권단체들, 올해 ‘차별’에 주목

[다산인권] 인권단체들, 올해 ‘차별’에 주목

'反차별 포럼’ 개최 …4월1일 첫 주제로 ‘교육과 차별’ 선정

[다산인권]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우려된다”

[다산인권]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우려된다”

미 해병대 8천명 투입 평택서 훈련 - 대북 겨냥한 것 아니냐 우려 목소리

[다산인권] 정부의 비정규직 남용-차별 심각한 상황

[다산인권] 정부의 비정규직 남용-차별 심각한 상황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인권실태조사 발표

[다산인권] 평택 서보레미콘노동자 노동3권 보장 파업 100일째

[다산인권] 평택 서보레미콘노동자 노동3권 보장 파업 100일째

평택 서보레미콘노동자들이 노동3권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한 지 18일로 100일째가 됐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박대규)는 18일 오후 1시 평택역 광장에서 ‘서보레미콘 파업투쟁 승리대회’를 가졌다. 서보레미콘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건설운송노조에 가입, 경기동남부지부 서보분회로 노조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고, 이에 노조는 지난해 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조정 종료 결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교섭요구에 응하기 대신 지난해 12월17일자로 노조 분회장 등 7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조합원 15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며,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근로자지위부존재소송까지 하며 합법적인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노조는 사측에서 조합원 6명에 대해 4천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들에게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난 2월9일 서보 분회장이 전격 구속됐고, 조합원들에게도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이날 투쟁승리대회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때까지 싸울 것을 다시한번 결의했다.

[다산인권] 외국인보호소, 단식농성 이주노동자를 방치

[다산인권] 외국인보호소, 단식농성 이주노동자를 방치

이주노동자들, 31일째 단식농성 풀어 - 보호소, 건강 악화된 노동자들 나몰라라

[다산인권] 파견제로 실업 해소한다고?

[다산인권] 파견제로 실업 해소한다고?

석권호/민주노총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다산인권] 경기도건설노조조직자 14명에 소환장 발부

[다산인권] 경기도건설노조조직자 14명에 소환장 발부

건설노조 탄압에 강경 대응키로 - 원청사 사용자책임인정 공대위 구성

[다산인권] 평택서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

[다산인권] 평택서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천막 농성장 앞, 논두렁 마른 땅,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 온 이들의 패인 주름만큼이나 깊은 고통과 비통함으로 젖은 땅. 지난 2월 11일 평택 대추리에 위치한 K-6부대 앞에서는 유랑극단 ‘평화바람’의 출정식이 열렸다. 전국을 순회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심겠다는 야심찬 꿈을 갖고 뭉친 10여명의 사람들. 그들은 생태, 교육, 문화,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던 이들로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빈곤, 차별, 환경파괴, 가부장제 등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민주화, 환경, 인권, 여성, 복지, 노동 등 다 영역에서 평화를 외치며’ 유랑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이들이 2004년 첫 유랑지로 선택한 평택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저며오는 땅이다. K6 기지 철조망을 등 뒤에 두고 ‘미군기지 평택이전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바람’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오랜 삶의 터전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은 붉은 머리띠를 함께 묶으며 “미군기지 평택이전 결사반대한다!”고 외친다. 그 함성이 애절하게 미군기지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누구의 이기심이 이토록 사람의 삶을 힘겹게 하는가. ‘과연 이 땅에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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