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시애틀에서 칸쿤으로 !!

6일 민중단체회원 멕시코 출국,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나서

국제

클리핑기사

2003.08.29 12:45

[다산인권] “화물파업, 정부 대화에 나서야”

28일 화물파업 해결 위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긴급 토론회 열려

노동

클리핑기사

2003.08.29 12:44

요즘 뉴스를 보는 게 두렵다.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부도, 정리해고의 칼날이 수많은 이들을 자살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가족동반이란 끔찍한 형태로까지 나타났다. 부모와 자식간의 생이별도 허다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느니…하는 뉴스가 우리의 귀와 가슴을 무겁게 흔들었다. 경기침체다, IMF 당시 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저자거리를 떠돌면서 우린 또다시 엄청난 비보를 접하고 있다. 국경일이었던 지난 17일 오후 한 가정주부가 자녀 3명과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했다. 빈곤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카드 빚 독촉, 딸 아이 병원치료비조차 없는 그 막막한 상황,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길고 어둔 터널에 갇혔을 터이다. 자식 대(代)에 가서도 그 깜깜한 터널은 쉬이 걷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7월11일 40대 검찰 공무원의 생활고 비관 자살, 6월24일 30대 가장 카드 빚으로 인해 두 딸 살해 뒤 자살 기도, 6월5일 자녀 빚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 6월3일 시간강사 생활고 비관 자살.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하는 자살사건의 원인은 가난이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식주조차 개인이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24 19:40

[다산인권] 인터넷검열반대 공대위,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지난 1994년 사망한 북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시된 것에 대해 공안당국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아래 공대위)는 느티나무까페에서 ‘인터넷 공안탄압과 정보통신사업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이용자가 올린 북한 관련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저열한 색깔 공방을 일키고, 경찰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백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취지’로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색깔 공세를 통한 붉은 덧칠하기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인터넷 검열기관이며 위헌적인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24 19:37

[다산인권] 이라크 여성과의 만남 “관심에서 관계로”

소책자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발간과 함께 열려

국제

클리핑기사

2003.07.24 19:34

[다산인권] 한총련 문제, 이젠 해법을 찾자

인권단체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 한총련 탈퇴 회유, 협박 강요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24 19:32

[다산인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오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담배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담배값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혹은 ‘친구의 돈을 삥뜯어 담배를 사피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돈을 삥뜯게 되면 학교주변이 험악해지겠구나∼’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함께 TV를 보던 이들이 “이제 곧 담배값 오천원으로 오르겠네”하며 오를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뭔가 불만 섞인 억양의 이면엔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비쳤다. 어제는 은행을 갔더니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분증 중 전자주민증만 인정을 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전자주민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지문날인 반대를 위해 몇 년간 많은 불편함에도 꿋꿋하게 버텨온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아끼고 아껴 모아왔던 적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 또는 관공서의 계획이 어떤 의견수렴이나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고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핸드폰 발신자 번호표시의 기본값을 본인의 의사를 묻지않고 ‘공개’로 한다거나 건물전체를 금연건물로 설정하여 흡연자들의 공간자체를 빼앗는 문제들이 그렇다.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렇고 공기업 민영화 과정이 그렇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22 11:47

[다산인권] 군대, 경찰내 구타 등 인권단체 대책마련 촉구

최근들어 수원남부서 의경자살사건 등 군대와 경찰내 구타, 성추행 등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군·경 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회원 4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간 젊은이들이 한해에만 3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의경 관리실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대측의 의무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것 △기수제로 대변되는 계급구조 혁파할 것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담실 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 할 것 △사고 발생후 정확한 보고시 징계 경감, 은폐 혹은 축소 기도시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할 것 등을 주장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군대내 선임병의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한 사건과 대대장의 사병 성추행 사건 등 군대내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22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