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최근 경기도가 평택항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내년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경기지역 사회운동 진영이 분개하고 있다.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WTO개방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범경기도민대책위(이하 도대책위)는 지난 9월30일 논평을 통해 “대책위는 지난 상반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박탈,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파괴 그리고 환경규제의 후퇴로 국토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경기도의 지정계획 철회를 위해 천막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낱낱이 폭로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경제자유구역 유치신청을 위해 10억이라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기만적으로 편성하고, 각종 대규모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경기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예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각종 개발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에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두 차례의 정책워크샾을 갖는다. 1차 워크샾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와 경기도’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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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9 14:11

[다산인권] 테러방지법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거센 저항에 부딪혀 폐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덕규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함승희 민주당의원 등이 국정원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수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보다는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을 일정하게 해소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수정안은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장 소속 하에 둠으로써, 국정원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원의 역할을 해외 정보처로서의 구실만으로 제한적으로 하도록,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그동안의 지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테러대응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치안에 군 병력의 동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수정안 제12조 군 병력 등의 지원)이 삽입돼 있다는 점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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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14:03

[다산인권] 파병 절대 안 된다

석권호/민주노총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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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14:01

[다산인권] “세계화에 저항하는 힘 …새로운 역사의 전망을 열어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며 죽음으로 저항했던 고 이경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전회장의 유해가 18일 오전 국내에 도착했다. 추적추적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유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추도의 마음을 다해 맞이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란 죽음의 전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 죽음으로 항거했던 고 이경해 회장은 자본의 논리 앞에 시르죽어가고 있는 전세계 민중들의 가슴을 울렸다. 칸쿤 각료회의장에 있었던 각국 정부 대표단들의 가슴도 서늘했을 것이다. 결국 WTO각료회의는 무산됐다. 각국 대표단들은 각국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애써 말하지만, 회의장 밖을 에워쌌던 세계 사회운동진영의 거센 저항과 고 이 회장의 항거가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였던 것이다. 이제 칸쿤은 반세계화 운동의 성지가 되었다. 아름다운 저항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되었다. 전세계 민중들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저항의 성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저항의 태반인 희망을 가슴 벅차게 목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의 작동에 제동을 걸었던 일련의 승리들은 저항할 수 있는 힘, 자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자본의 나팔수들에게 던지는 강고한 경고인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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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14:00

[다산인권] “부당징계 철회하라”

17일 전교조경기지부 조합원 500여명 도교육청앞서 네이스촛불집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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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9 13:57

[다산인권] 정부 노사관계 개혁안, 노사 악화 초래

노동부가 불법파업때도 직장폐쇄가 가능하고, 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시 대체근로제가 허용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오전 노동부가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보고 한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로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발표내용 대부분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합법적 파업에만 적용되었던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하고 신규채용, 하도급은 금지하던 것을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전면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내용은 노사관계 개혁과제의 핵심내용이 빠진 채 사용자의 대항권만을 강화한 것으로 노사관계의 후진화와 악화만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정권이 노동개혁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정권보다 심각한 노동배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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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