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PEC 합동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유학생 고(故) 뚜안 씨의 사망 40일을 맞아 이주노동자·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 달 넘게 정부가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이주노동의 역사는 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3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각종 이주(노동) 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한국사회를 함께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인 “이주노동자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권리 보장의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리카르도와 율리는 지난해 10월 국경을 넘을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텍사스의 한 국경검문소에서 면접을 통과한 뒤 망명 신청 허가를 받았다.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친 후, 부부는 휴스턴으로 이주해 공식적인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 그런데 4월, 국토안보부(DHS)는 국경에서 DHS 요원이 적법한 망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했던 9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신분을 일괄 취소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지역 경찰과 국경순찰대는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까지 투입했다. 일부 시위를 조직한 ‘운이온 델 바리오’(Unión del Barrio, 198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립된 라틴계 인종정의·해방운동 조직)의 지역 조직자인 론 고체스(Ron Gochez)는 “그들은 수천 발의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 등 온갖 탄압 도구를 쐈다”고 말했다.
18년 전 오늘, 2007년 2월 11일 새벽, 10명의 이주민들이 철창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크게 다쳤다. 18년이 흐른 오늘 여전히 수 많은 이주민들이 '보호'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철장 안과 밖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단속반대 투쟁, 개정안 반대 투쟁도 시급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운동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단속을 막을 힘, 제도 개선을 쟁취할 힘을 키울 수 있다.
정부가 1일부터 11월 한 달 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두 명의 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경찰 단속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 만이다.
지난 3일, 출입국사무소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경찰이 강제 퇴원조치 시키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회단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단속’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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