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규탄 집회 인천 목동 의정부 및 부산 4개 지역 동시다발 열려. “연수생제도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 추방 즉각 중단하라.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사면하고 노동허가 보장하라”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걸쳐 행해졌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5월이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이번 단속은 단속강도나 범위, 주체, 의도에 대해 많이 말들이 있었던 것 같다.

불법복제 단속 강화가 득이 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식정보화 달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