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입사 시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한 유니온 샵 조항도 오픈 샵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의견의 배경으로는 이주노동의 저임금이 당연하다는 인식,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 높아진 점, 사측에서 저임금인 이주노동자에게 잔업을 더 많이 시킴으로 생긴 상대적 위기의식 등으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월 단위로 소속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점검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협약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노사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연구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17일 오후 4시 파업집회를 마치고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을 만나기 위해 사업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전경에 막혀 대치중에 있다가 저녁 8시 30분께 해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대표자는 11일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 행정지도를 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등 공정한 조정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에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7.25 잠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 시점이 다가오자 단협 중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16개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이 맺어 그동안 학교 현장에 적용한 단협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조항이 상당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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