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자본진영 이해 100% 반영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후퇴시키면서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을 일거에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임금지급실태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법원이 이번에 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향후 통상임금 소송(정기상여금 포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노동

김상은(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

2013.12.20 16:39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노동계 사실상 패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노동계가 사실상 패소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이 과거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이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데다, 경영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정기상여금의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임금 청구도 제한했기 때문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12.19 9:16

통상임금 대법원 최종 판결 D-1, 노동계 ‘공정판결’ 촉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2.17 14:31

‘통상임금’ 대법원 공개변론 노-사 법리 싸움 치열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소정근로에 따라 1개월 내 지급되는(1임금 산정기간 내 지급)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으로 규정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측은 통상임금이 연장,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기능이어야 하며, 현재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05 19:51

대법원은 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택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5일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측의 변론을 듣고 연말경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인 통상임금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입장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9.04 10:45

대기업, 비정규직 불법파견도 모자라 노동법 근간 흔들어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7 22:09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10년 마침표 찍기’ 나선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가량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집중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파견 10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앞 송전탑 225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8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5.29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