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희망] 서울교육,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그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검찰과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진리와 양심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앞에 모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법률심사 결과를 내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침통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