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 “막대한 손해 끼친 ‘파업’ 업무방해”..논란

지난 17일 대법원은, 파업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다는 기존의 판례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파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속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03.18 13:09

‘정부정책 반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빠져

대법원이 공무원 노동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뺀 법원공무원규칙을 공포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11월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을 해치는 복장 착용금지’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10.01.04 14:16

MB교육정책 전도사 공정택 교육감직 박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9.10.29 16:04

대법원, “삼보일배는 정당한 시위”

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조정민 기자

2009.07.28 14:56

[평화누리통일누리] 작전계획 5027과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전훈련은 명백한 위헌

지난 2006년 3월 30일, 평통사는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연습(RSOI-FE)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미연합해병대의 만리포 상륙훈련을 비판하며 그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초 기자회견을 문제 삼지 않았던 군과 검찰은 조중동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공격에 힘을 얻어 2006년 4월, 참가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어 불구속 기소하였다.

평통사

2009.05.1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