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병원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이 10년 만에 확정됐다. 노동조합은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노조파괴에 직접 관여한 만큼 사과와 교섭권 보장, 용역업체 퇴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32조8천억 원으로 77% 늘고 그 절반이 대기업 몫으로 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뜯어봤다. 대법원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부정한 김천 택배 파업 판결, 이란의 ‘참전’ 경고와 백악관의 ‘기다린다’ 사이에 선 호르무즈 파병, 사상 최고 해수면 온도 지도, 전장연 ‘청부 조례’ 낙인 논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1천981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박 대표에게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그는 무엇을 했는가? 그는 또다시 1970년대의 법률 하나를 끌어냈다. 이번에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니라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1970년대에 제정된 비상 입법을 끝없이 재활용하는 현실만으로도 하나의 글을 쓸 수 있다. 그 글은 암울한 위기 수사, 마러라고에서 반복되는 “미국의 대학살”식 사고방식, 그리고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같은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나는 다음 달에 열릴 대법원 관세 사건에서 트럼프 팀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했다. 결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8절 첫 문단에서 의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부분에 명시돼 있다.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7대 4의 다수 의견으로, 판사들은 트럼프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기한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발동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이전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7월 11일은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해고되어 거리에서 9년 동안 투쟁해 온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접고용(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대법원이 야간시위 개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야간 집회 참가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0일 야간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3호가 일부위헌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현강학원’이 ‘사학 돈으로 고리대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18억 원을 대여한 것은 맞다\"고 확정 판결했다. 현강학원이 고리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학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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