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참소리] “다시 갯벌 살리기 운동하겠다”

새만금 갯벌과 주민 생존권이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됐다. 4년 7개월 동안 진행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마지막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결국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그 판결로 인해 새만금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반대단체 “사업목적 상실-경제적 타당성 결여한 정치적 사업” ‘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만금 중단과 상생대안을 주장해 온 생명평화전북연대와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는 3시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사업승인행저처분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취소 거부 소송’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 전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그러나 대법관 소수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사업은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방조제 공사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