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트럼프 2.0, 한반도의 미래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일종의 실용주의 군사정책이 가시화하면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구조조정, 북의 핵 보유 인정, 북미 대화 가능성 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도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으며, 북러 관계 밀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의 정세와 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정욱식(평화네트워크)

2025.03.30 11:57

냉정하게 생각할 때, 통일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평화군축에 있다. 평화군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국가론’을 취할 수도, 여전히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쪽을 고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한 이 논의를 책임있게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정치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는 단지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통치논리를 스스로의 시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9.25 9:5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환갑 맞은 한미동맹, 대북 선제 핵공격의 의지를 드러내다

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10.11 13:02

[배성인의 정치적 사유]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자

북한의 극단적인 위협에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전쟁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냉전지역인 한반도 남쪽 땅에서 살아보면 이 정도의 위협과 공포에서 해방된 지는 오래전의 일이다. 간헐적인 국지전과 주택가 상공을 낮게 비행하는 군용기와 전투기들의 반복된 일상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설령 전쟁의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제

배성인(한신대)

2013.04.08 11:30

[통합진보당 분당] 심상정, “경기동부연합, 종북 논란…개혁과제”

새진보통합연대 그룹의 수장인 심상정 공동대표가 총선 직후 당권파 그룹인 ‘경기동부연합’과 북한 미사일 문제 논평 등에 이견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정치

정재은 기자

2012.04.17 11:0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 체제 전망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은 실질적 의미에서 대중동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통치방식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 간 권력쟁투가 곧 체제 위기로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북한에서 수령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보면 수령의 직접적인 현지 지도를 매개로 당과 기업소에서 중간관리자의 관료주의,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일종의 ‘대중동원’이 이뤄졌다. 과거 중국에서는 모택동과 유소기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대립이 문화혁명과 대중투쟁을 매개로 내전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당 내부의 문제를 진정한 의미의 대중동원, 대중운동의 형태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권력승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지도부 내부의 첨예한 갈등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1.12.21 18:34